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주한미군 측에 지역 내 유일한 미반환 공여지인 ‘캠프 스탠리’에 대한 조속한 반환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5월 7일 주한미군 관계자들과 고산동 소재 캠프 스탠리를 방문해 시설물을 둘러본 후 공여지 반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캠프 스탠리 전체 반환이 어려우면 북측기지만이라도 우선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산동 소재 캠프 스탠리는 국도 43호선을 기준으로 수락산에 접한 남측기지와 고산공공주택지구 등에 접한 북측기지로 나뉘어져 있다. 주한미군 병력이 2018년 10월 평택으로 이전해 사실상 폐쇄됐으나 남측기지 일부가 헬기 중간 급유시설로 사용돼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캠프 스탠리 북측기지 주변지역에 형성된 고산공공주택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등 대규모 주거단지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 연결되는 국도 43호선 중 캠프 스탠리 구간의 확장이 지연돼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도 우려된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군사도시로서 주한미군 및 한국군 부대가 주둔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다”며, “미군 공여지뿐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가 오는 5월 13일 오후 7시 시청 어울마당(대강당)에서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정비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라 정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정비계획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노후계획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특별정비예정구역(안)을 포함한 정비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규모, 기준 등을 이달 말에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발전하고 주민이 살고 싶은 미래변화 대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쏟을 것”이라며 “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가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먼저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와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을 압류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의 경우 실익 분석 후 공매할 예정이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요구, 대금 지급정지 등 강제 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를 집중 정리할 계획인데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일이 60일 지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장기 미집행 압류 차량은 공매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도 지원한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세금은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고질적이고 상습 체납의 경우 강력한 징수로 납세 의식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방문자 50만 명 돌파를 기념해 10일부터 6월 2일까지 새빛톡톡 ‘감사하5’ 응원 이벤트를 연다. 새빛톡톡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고,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면 된다.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0명을 선정한다. 50명에게는 다이소 모바일 쿠폰(2만 원), 100명에게는 새빛톡톡 마일리지 3000점을 부여한다. 새빛톡톡 방문자는 4월 30일 기준 52만 5577명이다. 지난해 7월 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새빛톡톡은 시민 참여·소통 광장이다. 제안토론, 설문·투표, 신청접수, 수원새빛돌봄 등 메뉴로 이뤄져 있다. ‘제안토론’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토론한다.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은 아이디어를 담당 부서에 검토한 후 채택하면 정책으로 실행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부서에서 30인 이상 규모의 행사, 회의를 할 때 다회용컵을 지원하는 ‘다회용컵 사용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30인 이상 규모의 행사·회의를 추진하는 부서는 수원시 청소자원과에 다회용컵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청소자원과는 일정·지원가능 여부 등을 확인 후 다회용컵 대여·세척 업체에 다회용컵 사용을 의뢰한다. 다회용컵 대여·세척 업체는 다회용컵을 당일 행사·회의장에 배송하고, 사용을 마치면 회수한다. 다회용컵 사용 지원사업은 연중 진행한다. 간부회의, 보고회, 설명회, 경로잔치, 지역축제 등 30인 이상 규모의 모든 행사·회의가 대상이다. 지난해 경로잔치 등 67개 행사·회의에 다회용컵 2만 4370개를 대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공공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제88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1981년 출범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등 7개 시가 참여하는 정책 현안 협의기구다. 지난 8일 시흥시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안양·시흥·광명·군포·의왕·과천 등 7개 회원 도시의 단체장 및 부시장이 참석해 경기중부권 도시의 현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주요 회의안건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건축물 분양을 위한 권리산정 기준일 결정 권한의 시·군 위임 건의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개선 건의안이 논의됐으며, 기타 안건으로 ▲지하철 4호선(과천·안산선) 증차 운영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 하은호 군포시장(협의회장)에 이어 차기 협의회장으로 이민근 안산시장이 선출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3건의 안건은 경기 중부권 7개 회원 도시를 포함, 도내 31개 시·군과도 밀접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 및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 도시 시장님들께서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3월 말 기준 안산시 지방세 체납액은 537억 원으로, 시는 체납액의 64%인 344억 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해 징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먼저 일제 정리 기간 체납액 고지서 및 안내문 정기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가상화폐·그 밖의 채권 등 각종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한다. 특히, 상습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관허 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맞춤형 시민공감 세정으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를 집중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을 매년 800건 이상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패류독소 등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때 부적합 농수산물은 즉시 압류·폐기하고 전국 시·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고조된 식품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했으며, 지난해부터 총 71회 실시한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결과 전 품목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4월에는 검사 품목을 확대 실시했으며, 수산물 6종(광어, 넙치, 쭈꾸미, 전복 등), 농산물 64개(시금치, 얼갈이, 오이, 상추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유통 및 섭취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안산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외식 증가 등으로 다소비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은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지난 8일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굴뚝 시료 채취 작업 환경 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작업자가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낙상, 낙하물 사고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가운데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사례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가 최초다. 안산시는 자원회수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소각장을 대상으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계단 사다리, 측정 작업대 등 관련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낙하 방지를 위해 난간에 안전망과 장비의 운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운반시설 설치, 계단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약에 참여해 준 안산시 측에 감사하다”며 “지방자차단체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김민 환경교통국장과 백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인 자원회수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장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난임 시술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난임시술 최대 25회, 나이와 시술 방법에 따라 20만~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특례시는 관할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을 시작했으나, 공난포·난소저반응·조기배란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이달 1일부터‘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최대 50만원(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순환경제 전환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오는 5월부터 ‘폐기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수립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는 경기도 자원순환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순환자원 확보, 탄소중립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경기도형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경기도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폐기물 제로 정책 사업의 제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도는 용역 결과에 따라 폐기물 감량, 자원순환 활성화, 산업육성 등 자원순환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통합 로드맵 및 경기도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활용해 1회용품 사용량 추정 및 예측, 1회용품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1회용품 발생 및 처리현황 분석을 통한 감량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용역 추진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폐기물 감축이 목표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순환 경제 사회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