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익 부천시장(왼쪽에서 세 번째), 관내 배수지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 살펴보고, 관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발 방지 지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는 2일 관내 배수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사고 현장을 다녀온 후 부시장, 국장 등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고인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하게 지시했다. 시공사 측에는 사후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상 힘써왔지만, 불행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비상 대응체제 유지와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전담조직(TF) 구성을 지시했다. 부천시는 TF를 통해 관내 건설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필요시 민관 합동 TF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사고 수습 및 유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무엇보다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모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탄현1·탄현2)은 9월 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백석 업무빌딩 투자심사 승인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급한 지역 현안이 정치적 판단으로 무산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백석 업무빌딩은 2년간 공실로 방치되며 매년 수억 원의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고, 시민이 입은 손해가 2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은 2024년 11월, 고양시가 요진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공실 상태’ 등을 이유로 고양시 청구액보다 약 200억 원을 감액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원 판결에서도 공실로 인한 피해가 명백히 확인됐는데도, 시의회가 투자심사 승인을 촉구조차 하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현재 2018년 시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백석 업무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시의회의 결의안 부결로 경기도의 승인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킨텍스 감사 인사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전날 경영공시를 통해 새롭게 공개된 엄 감사의 경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안녕연구소’에서의 상임연구원 경력에 대한 진위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엄 감사는 과거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특위 확인 결과 그는 급여를 받지 않았고, 실제 출근도 1~2회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업무는 화상회의나 전화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외 다른 직원들과 대면한 적도 없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해당 단체가 실질적 조직으로 기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더욱이 엄 감사가 이 단체를 ‘1인 기업’이라 증언한 점은,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으려면 ‘단체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절차와 모순된다. 이에 따라 특위 의원들은 엄 감사가 킨텍스 감사직 지원을 위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위는 9월 중 충북 괴산에 위치한 안녕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가 다가오는 9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백석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 부서 이전’ 관련 예산 40억 원을 편성한 것이 지방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즉각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고양시의 편법적인 행정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양시의 ‘편법’ 행정, 지방재정법 위반 가능성 짙어져 임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백석업무빌딩의 25% 이상을 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서이전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이 아닌 ‘기존 업무시설에 부서를 이전하기 위한 일반투자사업’으로 진행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매뉴얼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임홍열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매뉴얼에 따르면, 복합건물의 25% 이상을 청사로 사용하는 사업은 건물 전체를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으로 간주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청사 신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더라도 상급기관인 광역 자치단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허무하고도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꼴찌였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는커녕 나락으로 떨어트릴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수주에 나선 민간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회 의원 3명이 동시에 구속됐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담당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을 대신해 공익을 챙겨야 할 도의원들이 신의를 저버린 채 앞장서 사사로운 이익을 탐했다는 점에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도의원 선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초유의 사태이자,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인 ‘도민’을 기망한 행위이고, 도민에게 ‘희망’이 아닌 실망과 분노를 안겨 불신을 증폭시킨 희대의 범법자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다음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최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교평위)가 동탄2 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심의를 원안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오산시는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동탄2신도시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해당 물류센터 건립사업이 경기도 교평위에서 원안 가결되자 27일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도 강력투쟁 및 주민감사 청구 등의 강수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해당 물류센터는 당초 52만3천㎡에서 40만6천㎡로 조정됐지만, 이 역시도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서울 코엑스(COEX)와 맞먹는 규모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원안 가결 결정 직후 SNS를 통해 “해당 결정은 실질적 교통완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7만 오산시민들을 교통지옥으로 몰아넣는 참혹한 결정”이라며 “이웃도시인 오산시와 사전 협의 없이 불도저식 행정으로 물류센터를 밀어붙인 화성시에도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진행해나갈 것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오산시는 화성시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 ▲최종보고서를
▲안산시,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재활작업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시 소유 건축물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재활작업장) 내 가설건축물(창고)이 최근 공용건축물로 등제됐다. 그리고 안산시 교통정책과와 도시주택과는 지난 5월14일 주차대수를 20대에서 12대로 변경했다. 창고가 주차장에 지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작업장 내 건물이 늘어난 반면 주차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신속하게 이뤄져 바람직해 보이지만 이 창고는 지난 2010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도 불법건축물이 왜 올해 들어서 등제됐는지는 재활작업장을 지도하고 있는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조차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교롭게도 3층 옥상 불법건축물이 민원 제기로 지난 3월에 철거됐다. 재활작업장은 지하1층, 지상4층 높이에 연면적 2,007㎡에 이른다. 그런데 아크릴 재질의 불법 건물 증축이 지어진 시기도 2010년도다. 옥상 불법건축물은 철거되고 창고는 공용건축물로 둔갑했다. 15년이 지난 건물의 안전 검사 등 확실한 안전 답보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안산시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특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8월 21일 제5차 사무조사를 실시하고,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과 경영공시의 적법성, 관련 기관의 책임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조사에서 송규근 의원은 킨텍스 엄 감사가 감사직 지원 시 제출한 경력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킨텍스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진위 여부만이라도 확인해달라”고 주관 부서에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사실 확인을 거절했다. 이는 행정의 최소한의 투명성마저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뒤이어 질의를 이어간 김해련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은 현 보직 전 3년 간의 경력을 경영공시에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 감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엄 감사가 킨텍스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
▲의왕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폭우에 따른 도시하천 피해 예방과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시군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남부 21개 시군은 20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북부 10개 시군(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김포시,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은 21일 북부청사에서 각각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 및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종합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변경) 용역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시군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도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24년 12월부터 시작한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등 용역’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시하천 예방대책 수립과 2021년 수립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그동안 추진한 하천사업과 신도시 편입 등 변화된 여건을 함께 반영해 2026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의회는 지난 3월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에 지난 3월 26일 전달한 요구문의 검토 결과와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조속히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6일 국방부를 방문한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피해 지역 주민 이주대책 및 생계 지원 △특별법 제정 △사격장 안전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승진 과학화훈련장 운영 중단 등 주요 요구사항을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포천시의회는 국방부에 전달한 요구문의 검토 및 조치 결과를 오는 2025년 8월 22일(금)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종훈 의장은 “국방부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포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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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0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