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의회가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과감하게 확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다. 시의회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초청으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라오스 정부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는 24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해외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꼼꼼히 살핀 뒤, 경쟁력을 갖춘 근로자 유치에 의정 역량을 집중한다. 이튿날인 25일에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의 북부 외곽에 있는 나싸이통구청을 찾는다. 시의회는 나싸이통 시장과 환담을 나눈 후,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체계적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요청하고 나싸이통구청의 취업 희망자 통계자료를 공유한다. 최근, 양주시 농가에는 활력이 넘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를 앞두고 업무협약(MOU)을 맺은 라오스에서 계절근로자가 들어와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138명이 입국했다. 양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한 이래 단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보건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전 의장은 “보건의 날을 맞아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보건의료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가족의 생명을 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 행사에 포함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계기로 위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장은 “보건소에서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시민 대상 응급 교육에 힘쓰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의회는 4월 17일, 세경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파주시의회는 관내 기업,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들의 지역 내 진로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대성 의장과 이익선 부의장을 비롯해 세경고등학교 장계홍 교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박대성 의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미래 인재를 키우는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파주시의회는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공지능-반도체 중심의 지역 성장산업 기반 마련하는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시의회 김재헌 의원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이천시의 위상에 걸맞은 아동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들과 보호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의 ‘어린이음악놀이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살폈다. 지난해 2월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다양한 지역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방문을 기획했다. 이번에 방문한 가평군 어린이음악놀이터는 ‘음악’을 테마로 한 이색적인 실내 체험 공간으로, 0세부터 12세 이하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해당시설은 실내외 놀이공간을 모두 갖추고 있어 날씨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놀이와 돌봄이 결합된 선진형 어린이 놀이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김재헌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아동의 기본 권리이며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이천시에도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산불피해지역을 후원하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 의원은 우광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처장 등과 만나 산불피해지역 후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예상하지 못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으며,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로 기부되어 산불 피해 지역주민들 및 현장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작지만 진심을 담아 모은 이 성금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언제나 이웃의 어려움에 함께하며,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별법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오랜 시간 철도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고통받고 이동권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온 도민들의 숙원 사업인 철도지하화사업이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사업시행자의 재정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기금으로 철도지하화 본사업뿐만 아니라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저감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일시적 교통 문제 해결 사업 등 다양한 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고양특례시가 수도권 북부의 핵심 거점 도시로서 보유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투자 유치,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특례시 역시 유사한 전략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지정이 가능하며, 포천시는 이를 활용하여 ▲법인세·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특례시도 수도권 북부 거점 도시로서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 대규모 산업단지, 창업 지원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각종 규제와 높은 세 부담이 기업 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철진 도의원(안산시7, 미래과학협력위)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초지항아리골 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미령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임원진과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상점가 내 보도블록 교체, 경관조명 개선 등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항아리골 상권 활성화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이 다뤄졌다. 초지항아리골 상점가는 안산시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 1호로, 2024년 출범 이후 도 예산 확보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현미령 상인회장은 “상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바란다.” 며 상점가 내 시설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은 “상인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예정이며, 향후 설명회를 통해 상인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 김철진 의원은 “초지항아리골이 안산을 대표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실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1년 이상 도급계약’ 조건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3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충족하는 것과 달리 동일한 회계구조를 가지는 공공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직후에는 예산 성립 절차와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어렵다. 반면, 국가·지자체·교육청은 3개월 단위 예산 운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공공기관만 이러한 실무적 제약을 받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며,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경직된 계약 조건은 제도적 차별로 작동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사회적 약자 중 약자 차별 넘어 또 다른 차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제2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태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하여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이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그동안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는 제도의 사각지대의 차별 넘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왔다”면서 “조례 시행과 더불어 시군과 협력하여 와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4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년 연장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들어 “처음엔 전세사기가 어떤 구조인지, 피해자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닐지 의심했지만, 실체를 알아갈수록 이건 개인이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전세사기 문제가 개인이 피해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한 후, “기회가 닿아 방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경기관리센터에서 제 또래 청년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특별법 연장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25,578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는 5,375건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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