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이달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처분을 지방세 체납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코인이나 암호화폐 등을 통칭하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암호화된 기술로 만들어진 화폐를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으로 작년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3조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자산 은닉이나 이동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전까지는 세외수입 체납에만 가상자산 압류 처분이 실시됐으나 이달부터는 지방세입 전 분야에 걸쳐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은닉된 체납 재산을 확보해 세입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자산 은닉과 세금 탈루 등의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는 31일 하은호 시장 주재로 본예산 대비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세수는 감소하고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부시장, 국장단, 대규모 투자사업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여건 분석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조정 등을 통한 재정수요 분산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은호 시장은 “현재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할 상황으로 부족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편익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민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포시는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재정전략회의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8월부터 기존에 10억 원 이하로 제한했던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 연매출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이 근소하게 기준을 넘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던 다수의 업체가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새 기준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가맹점 등록 기준 상향 조정 의결에 따른 것으로, 심의위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매출 기준을 이같이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이 10억~12억원 사이에 있는 업체들은 이달부터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대상 업체들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시 영업 중인 매장 전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년분)과 총사업자등록 내역(국세청 발급)을 제출해야 한다. 단, 전통시장 내 사업장이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등은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5년간 경제성장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매출 제한 기준을 조정해 사각지대에 있던 다수 소상공인 업체가 용인와이페이의 혜택을 받게 됐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민선8기 전반기동안 지방세 체납자 소유 차량 1,543대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통해 12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 지방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탈거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보관하는 체납처분을 말한다. 오산시는 번호판 인식 및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운영해 평일 중 영치 단속을 상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외에 직장을 둔 체납자 및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는 공휴일·야간 영치를 실시하고, 고질·상습 체납자 집중 조사를 통한 표적 영치 또한 수행하고 있다. 오산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1년간 예상 징수액은 약 9억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은 오산시 2024년 자동차세 체납 총액의 33%, 지방세 체납 총액의 7%에 상당하는 징수액이다. 신동진 징수과장은“번호판 영치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조세 형평을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하여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2024 금융통합지원 ‘찾아가는 1:1 금융컨설팅’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단기 운영 및 시설자금 ▲장기 운영 및 시설자금 ▲폐업 후 재창업자금 ▲ 가업승계 ▲점포 운영 재무, 회계, 세무 ▲폐업 시 회계 및 세무 등 6가지 유형별로 점포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점포를 비워두기 어려운 1인 점포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전문가가 직접 점포를 방문해 현장에서 금융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신청은 8월 1일부터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100명이 선발된다. 백경현 이사장은 “이번 사업으로 구리시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금융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재단은 소상공인 점포의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위기 징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국도45호선(태전동) 저소음 포장 사업 5억 원 ▲도척 그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5억 원으로 모두 10억 원이다. 국도45호선(태전동) 저소음 포장 사업은 방음벽 설치에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구간 저소음 포장을 진행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또한, 도척 그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은 2026~7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정규규격(105m~68m)을 갖춰 인조잔디 및 전광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각종 대회 개최 및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진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지역구 국회의원님(소병훈‧안태준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 여건 극복과 주민 숙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천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한국맥도날드(유), ㈜우리기술, ㈜스마트아크와 농산물 유통 활성화 등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한국맥도날드(유) 김한일 전무, ㈜우리기술 노갑선 대표이사, ㈜스마트아크 김동우 대표이사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연천군 스마트팜 육성 및 활성화 △소규모 시험 재배 스마트팜 구축 및 운영 △연천군 양상추 생산·홍보·유통 판로 확보 관련 적극 협조 등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연천군은 이 협약을 통해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농산물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협약은 연천군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지역 사회와 기업이 협력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과 기업들이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 메이커 스페이스는 ‘2024년 상반기 의왕시 제조창업패키지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및 초기 창업자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한 이번 사업은 제품 설계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렌더링 이미지 제작, 시제품 도색 등 업체당 총 50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지원사업 선정업체인 ㈜기람테크(대표 김현수)는 드론 실기시험 자동화 플랫폼에 사용되는 장비 모듈을, 이민엽 씨(예비 창업자)는 헬스 기구에 부착해 운동량 등을 체크하는 IOT 장비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받았다. 참여업체 관계자들 모두 지원사업의 결과가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예비 창업자 이민엽 씨는 이번 지원사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완료하고,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업체로 선정되는 등 의왕시 제조 창업의 우수한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올 하반기 제조창업패키지 사업의 신청접수도 시작됐다. 총 2개 업체를 모집하며, 시제품 제작 및 제품 설계 컨설팅이 필요한 예비 및 초기 창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 마련을 목적으로 금촌어울림센터(파주시 금정로45) 2, 3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개소했다. 센터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예비) 창업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가 위탁 운영한다.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와 미디어실 ▲창업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실 ▲입주 및 교육받는 청년들의 쉼터이자 회의실 목적의 휴게 및 회의실 ▲입주기업을 위한 공유사무실(3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청년 창업가이며, 5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도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창업 특화 기관으로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준비에 필요한 창업 전반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창업 후 투자 유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모델 설계, 마케팅 실무, 투자유치 시뮬레이션 등 전략 교육을 전문가를 통해 진행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창업을 원하는 파주 청년들에게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는 거점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1차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확보했다. 파주시는 그간 주민편의 증진과 재난 안전관리분야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에 힘써 왔다. 세수 여건 악화로 교부세의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도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해당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금촌택지 보행환경 개선(8억 원)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8억 원) ▲장현리 세천 정비(4억 원) ▲탑골 지하차도 보수·보강(3억 원) ▲파주시 지하차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2억 원) 등 5건이다. 금촌택지 및 통일동산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주민편의 증진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된 보차로 개선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던 만큼 조속히 완료할 구상이다. 또한, 안전분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장현리 세천을 정비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탑골 지하차도를 보수·보강한다. 아울러, 각종 지하차도 관련 재난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하차도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파주시 관내 지하차도 12곳을 효율적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가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2만 7,389㎡를 최종적으로 확보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이다. 경기도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올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266만 6,000㎡ 중 경기북부 개발 계획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 포천, 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에 승인 물량의 76%인 96만 8,466㎡를 배정했다. 시는 이중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2만 7,389㎡가량을 확보해 낙후된 경기북부의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포천시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은 경기북부 지역의 물량 45%다. 이번 대상 사업인 우금지구는 선단 역세권개발, 기회발전특구 예정지와 근접해 있어 체계적인 산업 육성은 물론, 고용 창출로 인한 인구 증가 및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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