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의 채석장 설치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채굴장 반대입장을 강하게 고수한 용인시와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채석장 부지가 평균경사도 31.3도인 산지이며, 500m 이내에 현암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공동주택과 천주교 묘역 등이 있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굴장 대상지는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명확하게 불가한 지역으로, A사의 노천채굴 방식의 채굴계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화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을 하지 않고 굴착기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암반 지형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로 생산 효율도 낮아 합리적 방법이 아니라며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아울러 A사가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기준(경사도) ▲진입로 등 운반계획 ▲재해영향평가 ▲생활환경 침해 등에 대해서는 노천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또한,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이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이 어떤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개인 사업자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4일 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간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보증규정을 승인했으며,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공제조합의 신속한 설립과 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했다. 공제조합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상품 개발 및 약관제정 등을 거쳐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한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조달기업은 조합의 보증상품을 통해 타 공제조합 및 민간보증회사 대비 최소 25% ~ 최대 5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로 계약·입찰·선금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nbs
▲안양시의회 허원구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자연재해의 영향도 있었지만, 노후화된 건축물의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시장 진입을 즉시 통제하고 임시 휴장을 결정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었으며, 이는 시와 관계 기관의 선제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처의 결과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안양 시민들과 지역 상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로, 도시 물류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통해 오래된 시설물의 관리와 점검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폭설,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관리 방식만으로는 시민과 상인의 안전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안전 점검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내구성을 보완할 수 있는 설비 개선과 재난 예방 시스템 도입이 절실합니다. 안양시는 사고 이후 임시 경매장을 운영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과 시설 사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3일 12:00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의 경제현황과 정부의 대응상황을 경제계와 공유하고, 경제6단체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내외적 리스크로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대외신인도의 관리, 통상 대응, 예산안 조기 집행 등을 철저하게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과거 위기시 마다 기업이 위기 극복의 바탕이 되어주셨고, 발전의 선두에 계셨다”라면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이럴 때일수록 예정된 투자와 고용 등 기업 활동을 흔들림없이 진행하는 한편, 내수 진작을 위하여 연말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제6단체 대표들은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대외신인도 제고, 내수 진작, 첨단산업 지원 등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밝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민선8기 김포시가 지난 23일 국토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180억원 확보에 성공했다. 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김포장릉 주변 사우동 김포고·김포여중 주변 저층 노후 주거지가 크게 변화하게 된다. 우선 시는 김포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 위치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사우동 김포고·김포여중 주변 저층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5년에 걸쳐 국비 150억, 도비 30억을 포함해 약 252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대상지 내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 조성 및 세대당 1대 수준의 주차공간 확보 등을 포함하는 저층 노후 주거지 공간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유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1,750㎡,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돌봄, 문화,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연면적 390㎡, 지상 2층 규모의 생활체육센터도 조성한다. 이외에도 조성되는 거점시설 2곳을 통해 주차공간 86면을 확보하여 원도심 내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도로 및 골목길 정비, 집수리 지원, CCTV, 보안등 설치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는 2025년도 예산이 1조 1천34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조 634억 원보다 6.7%(709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기후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인구 위기 극복 등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며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기후 위기 극복 및 녹색성장 929억 원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골목상권 확대 386억 원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생, 고령화 지원 2천961억 원 ▲안전한 도시 조성 264억 원 ▲복지 안전망 강화 2천196억 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용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자원 재활용 등에 642억 원을 투입한다. 또 정원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117억 원을 들여 맨발 걷기 길 조성, 어린이 공원 조성, 정원 축제 개최 등을 추진한다. 행복일자리, 신중년일자리, 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우리은행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우리금융그룹 미래형 통합 IT센터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남양주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첫 투자유치 사례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조병규 우리은행장, 장희철 LH 남양주사업본부장이 참석해 세 기관의 역할과 향후 협력 방안 등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고, 각 기관의 상징물을 교환하는 등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협약은 △남양주시의 행정적 지원(이상 남양주시) △부지 및 기반 시설 적기 조성·공급(이상 LH)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적기 추진(이상 우리은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지털 유니버스의 완공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건립되는 디지털 유니버스는 그룹 IT 개발 및 운영, 금융 R·D 센터, 교육시설 등 최첨단 기술과 친환경 설계를 접목한 미래형 통합 IT 센터로, 9,400여 평 부지에 5,500억 원
▲김포공항에 운영중인 ‘려 2013 本’ 팝업스토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업법인 국순당여주명주㈜’가 국내에는 드문 고구마증류소주 및 장기 숙성 증류소주를 알리기 위해 김포공항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국순당여주명주는 김포공항 국내선 내 ‘라운지 바이 술펀’에 10년 숙성 증류소주 ‘려 2013 本’ 및 ‘고구마증류소주 려40’ 등 전통 방식 증류소주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한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고 20일 밝혔다. 김포공항 ‘라운지 바이 술펀’은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3층에 있다. 전통주와 음료 메뉴를 특색 있는 안주와 함께 제공해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타기 전 긴장을 풀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만든 프리미엄 라운지바이다. 전통주 팝업스토어도 진행해 시음 기회 및, 선물용으로 적합한 전통주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기회도 제공한다. 국순당여주명주 김포공항 팝업에서는 10년 숙성 증류소주 ‘려 2013 本’ 및 ‘고구마증류소주 려40’ 등 다양한 국순당 여주명주의 제품과 국순당 50주년 기념주 ‘백세고’ 등 국순당의 증류주 브랜드를 소개하고 시음도 진행한다. ‘려 2013 本’은 국내에서는 드문 10년 숙성 증류소주이다. 여주산 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0일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재해 정보상황실을 찾아 저수온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상수온, 적조, 해파리 등 수산재해 상황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정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 장관은 수산정보상황실에서 저수온 대응 현황과 발생 전망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수산재해 예측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겨울철 재해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심이 얕은 연안과 내만의 경우, 일시적인 강한 한파에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하며, “어업인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온 정보와 전망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저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은 직접 방문하여 양식장관리요령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저수온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가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산시 산업 종합육성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산시의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보고를 진행했다. 오산시는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오산시 산업 종합육성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오산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산업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용역은 지역 산업의 구조 분석과 기업 유치 방안, 산업인프라 확장 및 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향후 오산시의 산업 정책을 이끌어 갈 중요한 지침이 될 예정이다. 이번 최종보고회 주요 내용으로는 ▲오산시 산업 DB 구축 ▲특화산업 발굴 비전 및 전략 제시 ▲중점 육성 업종 발굴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핵심 추진과제 실행계획 등이 담겼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전략 수립이 오산시의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오산시의 유휴부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도로개선,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