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접수 예정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필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해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직불금 신청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 두어야 한다. 어업경영체 신청 후 등록까지 최대 3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노지내수면 어가 중 직불금을 수령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하여,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 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지난 8일 호주 멜버른과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총 105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비관세장벽 규제가 강화되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K-뷰티 및 생활소비재 분야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도내 미용·뷰티·생활소비재 10개 기업이 참가했다. 그 결과 호주 멜버른에서는 49건의 상담을 통해 10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 중 51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56건의 상담을 통해 21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과 함께, 75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호주 시장에 처음 진출한 하남시 소재 스킨케어 제품 A기업은 “호주 소비자들이 K-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며 “특히 한-호주 FTA 활용을 통한 관세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청장 임기근)과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는 4월 11일(현지시간 11시) 타슈켄트(Tashkent)에서 공공조달 상호 발전을 위한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기근 청장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작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된 ADB 아태지역 고위급 정책워크숍에서 굴노라 락히모바(Gulnora Rakhimova) 차관과의 공공조달 협력 양자회의의 후속 조치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➊전자조달을 포함한 법률 및 공공조달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 ➋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시 필요한 정보 지원 제공, ➌공공조달 시장의 기업참여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 1월부터 시험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경험을 전수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조달 발전 로드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필요한 경험과 전자조달 운영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조달행정의 모범 사례를 상호 전파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양국은 한국 혁신제품의 실증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140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오후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일반산업단지(주)와 SK하이닉스(주), SK에코플랜트(주) 관계자들과 함께 첫 번째 반도체 생산공장(Fab)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안전 대책과 공사 진행 현황, 지역사회와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김정일 SK하이닉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과 오동호 SK에코플랜트 대표, 박정호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 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산업단지 시공을 담당하는 SK에코플랜트 측의 사업설명, 추진현황 보고와 질의응답, 현장점검 등이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1기 생산라인(Fab) 착공 소식이 언론을 통해 많은 국민에게 전해졌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는 행정지원을 해왔다”며 “첫번째 생산라인 건설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계획된 나머지 3기의 생산라인도 예정된 일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첫 번째 팹 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 조성과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는 2013년 창립된 대규모 네트워크로 크루즈 선사, 관련 기업, 정부, 학계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4월 11일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금년 7월에 열리는 제주국제크루즈 포럼에서 가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ACLN 가입을 통해 아시아 지역 크루즈 관광진흥을 위한 의견 교환, 포럼 및 워크숍 개최, 공동 사업 추진 등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하반기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춰 세관‧출입국‧검역(CIQ) 운영체계 구축, 국내외 크루즈 유치방안 등 새만금 크루즈 기항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ACLN 활동이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 기관 간 교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고, 4월 11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고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수원시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부지(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안에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첨단 R·D 혁신 허브 구축’을 목표로 입북동 일원 축구장 50개 넓이(35만 2600㎡) 부지에 최첨단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한다. R·D(연구·개발), ICT(정보통신), 반도체,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기업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400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에는 연구개발 업무시설뿐 아니라 연구원·종사자 등을 위한 공공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職住) 일체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4.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대상지로 파주시와 의왕시를 공식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자체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일부 요금 자율화도 허용돼 기업과 시민 등 전력소비자가 유리한 전기요금으로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파주시는 국내 최초로 ‘한국형 CCA(지역 선택형 전력구매)’ 전력소매사업 모델 조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파주도시관광공사를 전력소매사업의 주체로 지정해 총 17메가와트 규모의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기업과 시민에게 ‘알뜰전기 요금제’, ‘RE100 요금제’ 등 맞춤형 전력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파주LCD산단과 출판산단 등 전력소비가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중소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다. 일본 돗토리현,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이미 지자체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체험객들이 어촌체험과 숙박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 중구 포내마을의 경우 2019년에 고도화사업으로 실내체험장을 조성하여 연평균 약 23.8%의 체험객이 증가했으며,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의 카라반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추가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 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개발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숙박 통합브랜드인 ‘스테이바다70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4월 9일 0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9일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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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9일 00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