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 힘)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중독자의 효과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낮병원(주간 치료시설) 지원, 중독자 가족 상담 및 지원, 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을 신설해 중독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며 “치료 이후에도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치료 보호가 종료된 중독자가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3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첫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 논의 자리로, 희귀질환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희귀질환센터 조안나 센터장과 김준순 교수, 서수현 교수를 비롯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재활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국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희귀질환 지원사업은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의회는 지난 17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제185회 임시회 대비 현안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 및 의정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기획예산과 등 9개 부서의 담당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총 22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된 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철도건설기금 조례 제정 ▲2025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및 배송 상용화 사업 ▲포천시 언제나 어린이집 조성 확대 ▲포천산정호수 명성한 억새꽃 축제 예산 ▲포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내 편입된 체육시설 잔여 필지 처분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사업별 예산 집행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집중하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임종훈 의장은 “이번 현안 간담회는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뜻깊은 자리”라며 “집행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의 행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3월 17일 노아산 훈련장 앞에서 양주시 서부권역 학부모회 양주다움 등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군사시설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와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주시 광적면․백석읍은 노야산사격장, 가납리비행장 등을 비롯한 여러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놓인 듯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군용차량 통행, 훈련 시 소음․진동 피해, 토지 이용 제한 등의 문제를 오랜 시간 감내해 왔다. 특히 학생들은 거대한 군용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따라 등․하교해야 하는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어 학부모들은 매일 아이들을 전장으로 떠나보내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백석읍․광적면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군사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심각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곳 광적면은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불리는 군용차량 사고가 발생한 지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수당을 받는 8세 미만 아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현재 24세 지급) 정책 사이에서,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또한 19세 이상 청년들은 경기도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어 여러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기(8~18세)에는 경제적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자기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수당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해 기회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청소년들의 학업·문화·건강 등을 지원하여 공정한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 평택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및 평택시 족구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평택시 체육시설 현황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평택시 모곡동 323-3번지에 위치한 모곡족구장의 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평택시 족구협회 관계자들은 인조잔디 교체, 배수시설 점검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며, 보다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재균 의원은 "모곡족구장은 평택 시민들에게 중요한 생활체육 시설인 만큼,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2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신속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진흥과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모곡족구장의 환경이 개선되면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남읍에 산적한 현안을 늘 앞장서서 해결하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17일 오남읍 현장회의실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갖고, 현장회의실 및 자율방범대 활동지원공간의 조속한 개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3년 오남읍 행정복지센터 현장회의실을 추가로 확보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지원공간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당초 계획은 오남 보건진료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였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는 현장회의실 설치를 위한 대체부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곽용한 오남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김춘배 오남읍 자율방범대장이 참석한 정담회에서도, 오남읍 현장회의실 및 자율방범대 활동지원공간의 적정 입지를 검토하고 조기 개소를 위한 행정 절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예산은 확보됐으나 입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체 용지를 확보하여 행정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현재 검토
▲양주시의회 최수연부의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의회는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미흡한 대응으로 율정중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 해소 및 학습권 보장’을 건의한 바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학 버스가 지원되었지만, 1시간 이상의 배차 간격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교원의 통학 안전 지도 업무 과중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추가 지원이 절실했지만, 교육 당국은 학생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추가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도시 학령인구 증가 속도와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를 설립하고 교원을 적시에 충원하는 것은 상당한 난제이다. 개교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양주시의 실정에 맞는 통학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은 통학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양주시의회 정현호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책 심의와 행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현재의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은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전국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약 1,370만 명이 거주하지만, 지역민을 대변하는 기초의원 정수는 전국의 15%에 불과한 463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기초의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인구수는 29,569명으로, 전국 평균 16,789명의 1.76배, 전라남도 7,245명 대비 4.1배에 달한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 가치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2014헌마189) 판결에서 지방의회의원 정수 확정 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편차 기준을 4:1에서 3:1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선거구 간 인구 불균형이 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4일 양주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관련 정담회”에 참석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및 공원관리과 관계자 및 양주시 장애인단체장 등이 참석해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요구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검토 ▲설치 대상지의 적합성 논의 ▲추가 설치 가능 지역 파악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전동보장구 충전기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배터리 방전에 대한 불안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에 급속충전기가 설치돼야 한다”며, “2024년도에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금 3억 원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등 교통이동약자들의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단체 및 협회 관계자들은 “관공서를 방문해 장시간 업무를 하다 보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관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양시 관산동 ‘공릉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자연친화 수변공원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생태하천길 조성, 하천 범람에 대한 대비, 야간 조명 및 스마트 인프라 도입 등 요구를 했으며, 특히 안전한 하천길 조성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위해 스마트적인 요소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이인애 의원은 “공릉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것을 환영하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소통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공릉천은 매년 1~2회 정도 하천이 범람하는데, 안전을 위해 침수 시스템 마련을 통하여 대비하고 모니터링하여 고양시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스마트도시로서의 관산동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