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내 해양 유골 뿌리기 등 산분장 관련 구역 설정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양 등 구역에서의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자연장이 수목장 등 육상 중심의 방식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공간 부담이 적은 해양장 등 다양한 산분장 방식까지 제도적으로 포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장례 수요를 반영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리는 방식이 자연장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자연장 관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시의회는 1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은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과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이 참석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평택시의회 의원과 직원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강정구 의장은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영남지역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가 마련한 작은 정성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역경을 딛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탁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박경원 위원장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용도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했으며,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및 준주거지역의 복합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300% 이하로 조정하고, 건축물 활용도 향상 및 공실 문제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 면적을 기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어, 김지훈(국)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해체 허가 대상의 도로 폭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됐으며, 해체 허가 대상의 도로 폭 기준을 기존 10미터 이상에서 20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한송연 의원은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증진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중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에 따라 청소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명을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에 사회복지급식소를 추가,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대상과 기능을 사회복지 분야로 확대 적용해 공공 급식의 질 향상 및 체계적인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어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과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의회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변환소 증설사업’ 재개로 인한 주민 건강권 침해를 주장하며 주민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5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한전이 6천996억 원을 들여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천70㎡ 규모 동서울변전소를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변전소 옥내화를 위한 토목공사가 지난달 말 시작된 가운데 감일지구 주민들의 생존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내용과 하남시가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혜영 의원은 “한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옥내화만 강조하는 한편,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와 관련된 행정심판이 종료된 이후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전혀 없어 주민 뜻을 무시하고 한전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시의회 1층 시민토론방에서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건의사항들이 제시됐다. 연합회는 특히 ▲영유아 놀이체험센터 설립 ▲노후화된 어린이집 CCTV 장비 교체 지원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하며, 영유아의 안전과 발달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보육을 비롯한 복지·보건·환경 전 분야에 걸쳐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착한업소에 착함을 더했다.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4. 8.~4. 17.)인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점심시간에 군포시 착한가격업소인 중화요리 전문점 미향을 직접 방문해 식사하며, 착한가격업소 홍보와 운영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우천 예결위원장은 “미향은 현재 아케이드 공사가 시행되는 산본전통시장 외부 구간에 있어 영업에 어려움이 크다”라며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주는 사장님을 응원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미향을 비롯한 착한가격업소 제도와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더 많은 사람이 착한가격업소를 찾기 바란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김귀근 의장은 “올해 1월 기준 군포시 착한가격업소는 35개소인데, 의원들이 개별로 시민들에게 이용을 권유하고 있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부담 없는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시의회는 이날 오는 8월 완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세계유산 정책이 도민이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 활용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유산을 단순히 보존·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가 보유한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문화적 가치를 넘어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보존과 관리에 집중돼 있어 관광, 콘텐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세계유산 시행계획 수립 시 도민 참여 방안 명시 ▲세계유산 사업 추진 시 활용 프로그램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도민 참여 지원 조항 신설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민의 생활과 현장에 밀접하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존속기한까지 유지해야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연구단체의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전에도 조기 해산할 수 있다. 또한 이자형 의원은 연구단체가 조기 해산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등록 취소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원들의 연구단체 탈퇴 및 새로운 연구단체 가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형 의원은 “현재 연구단체의 대부분은 연구용역을 마친 후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지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학생들에게 전략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소통 역량과 문화적 이해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정됐다. 현재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은 중국어와 일본어에 편중되어 있으며(중학교 99.5%, 고등학교 91%), 정부가 지정한 53개 특수외국어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공교육 내 외국어 교육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언어 경험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책무 명시 ▲진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교육 기반 조성 ▲선도학교 지정·운영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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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9일 00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