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수립·추진하는 다양한 중·장기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부서별로 개별 추진되던 계획들이 정책 방향 불일치나 중복 문제를 야기해왔으며, 도지사 교체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중·장기계획 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관리·보고 의무 부여 △ 성과목표 설정과 점검·평가 절차 마련 △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우수 운영 부서·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인사상 우대 규정 등이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중·장기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높이고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도비, 시ㆍ군비)를 공동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예상되는 도비 분담액 총 3,000억 원가량을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중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 기금 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월 10일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상기후 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꿀벌의 월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은 현재 33개소에 스마트센서 1,172개 설치가 추진되는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보고됐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서 당초 20억 원이었던 예산이 7억 2천만 원 감액됐다. 도비 부담분으로 보면 1억 700만 원 수준이지만, 전체 사업비 비중으로는 무려 37%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말하는 감액 사유에 대해 “사업수요 부족이라는 설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지난 6월 남양주 현장 간담회에서는 오히려 지원 부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 북부는 남부보다 겨울철 기온이 훨씬 낮아 꿀벌 폐사가 심각한 상황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수요 부족’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도 경기 침체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100곳의 기업 발굴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 58개소에 그치며 절반 수준의 달성률을 보인다”라며, “결국 이로 인해 청년 인턴십 참여자 수도 줄고, 기대했던 정규직 전환 효과도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내년에도 경기 상황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만큼, 본예산 편성 시 북부 특화형 일자리 사업의 기조를 유지하고, 북부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북부 지역의 청년 구직자와 기업이 만나는 접점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더 넓혀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경기도의 남북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도의 정책 의지가 현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1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의 대규모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774억 원 규모에 달는 도비가 편성됐었는데, 대상자 추계 오류로 인해 도비 67억 원이 감액됐다”며 “이는 단순히 도 예산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시·군 매칭 구조상 함께 편성된 시군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수입원이 줄어 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계만 정확했더라면 꼭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수는 확보되어 있었지만, 실제 신청과 검증 과정에서 자격 요건(소득·주소·영농 여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초기 사업의 특성상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향후 시간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불용소방차량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의 전략적 확대와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질의는 불용소방차 양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소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동시에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국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교육, 기술, 시스템 등 종합적 협력을 강조하며 소방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를 제안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최근 몽골 아르항가이도에 불용소방차 양여 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지에서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한 뒤 “불용소방차 양여사업은 자원의 순환과 국제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몽골 측에서는 ‘불용’이라는 표현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용어 개선과 함께 차량 정비 수준, 인력 과부하 방지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조직 신설 및 관련 부서 개편을 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노인 인권 보호사업의 성과지표와 실질적 운영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병길 의원은 “현재 사업 성과가 교육 인원과 행사 개최 수와 같은 양적 지표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은밀히 발생하기 때문에 발굴 자체가 쉽지 않고, 한 번 피해를 겪은 어르신들이 다시 재학대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히 교육이나 캠페인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 노인들을 실제로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최근 남양주에 경기 동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설되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제가 직접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확인해 보니, 현재 상담 및 접수된 사례가 약 250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규모는 수천,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 팽배하다”고 전하며, “이제는 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의를 통해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학교시설 개방 확대, ▲학교 절수설비 설치 지원, ▲농식품 명인·명장 지원 강화 ▲지하철 8호선 연장 문제 등 4대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먼저 학교시설 개방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공식 통계상 개방률은 79%지만 토요일 개방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안전사고 책임, 관리 인력 부족, 지자체와의 협력 부재로 주민 체감 개방률은 여전히 낮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시설이 지역사회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표준협약서 마련, 단체 책임보험 가입, 협의체 구성, 스마트 무인개방시스템 도입 확대 등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시군별 여건이 다르고 실질적 개방 주체는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 경영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할 보완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 절수설비 설치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 과제임에도 예산 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9월 9일,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확대를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 긴급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 20억 원을 증액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 배경을 질의했다. 이에 김태현 평화협력국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분담 차원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증액했다”면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남겨둔 상태에서 20억 원을 추가 예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에 공감하며, 그럼에도 기금이 단순히 쌓여만 있지 않고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대북정책에 맞추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 역할을 발휘할 시점이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기획과 집행 준비를 주문했다. 평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0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있게 질의하며 정책적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2026년부터 신규 편성 예정인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계속고용장려금’이 3년간 최대 1,080만 원(월 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업은 월 50만 원씩 최대 1,800만 원을 지급한다”며, “경기도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제도의 보완책으로 철저한 효과 검증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30억 원 감액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신규사업의 효과성 검증도 없이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배달특급 홍보비 증액과 관련해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홍보비만 늘리는 것은 근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8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으로 의회혁신과 선진화에 기여하신 의원 5명에게 ‘혁신공로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혁신공로패를 받은 의원 5인은 ▲최종현(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이은주(국민의힘, 구리2) ▲이상원(국민의힘, 고양7)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견제와 균형, 효율적 회의운영과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함께해 보람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로패를 받은 의원들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혁신에 앞장서는 등 민생 증진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 왔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예산심의·조례제정·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혁신을 이끌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일 잘하는 의회,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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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