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사업비·인건비 계정에 각각 편성된 배경과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1차 추경 사업비 계정(89억원)과 2차 추경 인건비 계정(248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나눠 편성되고 있는데, 실제 예산 효율성 확보를 위해 1차 추경에서 즉각 반영했어야 한다”며 “특히 누가 분리 편성을 요구했는지와 작년에 남았던 인건비를 몇 개월간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인건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 205억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내년에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질타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경상비를 각각 20%, 10%씩 일괄 삭감해 도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담보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예산 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웅철 의원은 올해 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 300억원이 1·2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의 목적과 추진현황을 질의하면서 사업비 집행률과 장비현황을 점검하고, 초기 치매노인에게 위치추적 팔찌 보급 등을 제안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특히 “치매환자의 등록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가운데, 도농복합지역인 여주처럼 노령인구가 많은 환경에서는 실종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치매환자 보호시설 방문 등록 확대와 더불어 혼자 거주하는 초기 치매 노인의 실종이 반복되는 점을 감안, 내년도 사업에는 위치신호 팔찌 보급 등 실질적 보호장비 예산을 편성하여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얼마 전 진행된 여주시 치안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지역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시·군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은 아동과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보장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손실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지원의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청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평군의회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양평군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와 각종 청소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최영보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에서 인권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 역시 청소년의 인권 증진과 권익 보호에 대한 그의 소신을 반영한 결과다. 조례안에는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감면, 청소년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실질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최영보 의원은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인권과 권익 보장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1일 오전 시의회에서 故 오범구 의원의 영결식을 의정부시의회장으로 엄수했다. 이자리에는 고인의 유가족과 김연균 의장(장의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장의위원), 의정부시장, 도의원, 지인 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고인의 약력 소개, 영결사와 조사 등의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김연균 의장은 영결사를 통해 “고인은 시민을 위해 헌신하며 진심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신 분이었다”며 “갑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슬픔을 금할 길 없으나, 고인의 숭고한 뜻을 이어 시민을 위한 의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애도했다. 함께한 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향한 고인의 열정과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며 “부디 평안히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고별의 뜻을 전했다. 한편, 故 오범구 의원은 명진진명여객 노조지부장, 한국노총 경기중북부 의장, 한국노총 경기북부장학문화재단 이사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을 역임하며 노동운동에 헌신해 왔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제8대 의정부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두고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재영 의원은 추경안에 홍보비 3억 2천만원만 편성되고, 정작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간판만 새로 단 만두가게에 정작 만두가 없는 것과 같다”며 “프로모션이 빠진 홍보는 의미가 없고,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프로모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며, 프로모션 예산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실제로 7월 말 기준 전체 프로모션비의 83.3%가 이미 소진된 상황이다. 이재영 의원은 “상반기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배달특급의 점유율이 작년 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하반기에 프로모션 없이 홍보만 이어가면 어렵게 쌓은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하반기 경기 통큰세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발의한 학교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제외 관련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또다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회기 보류에 이어 두 번째 좌절이다. “학생 안전 위해 조례 개정 불가피” 전석훈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은 월평균 이용률이 1~2회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안전 문제로 스위치를 꺼두거나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라며 “무용지물에 가까운 시설을 계속 강제하는 것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의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라고 해도, 고압 전류가 학교 건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언제든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법제처도 “조례 제정 가능” 해석했지만, 상정 불발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충돌 우려를 들어 보류를 주장했지만, 전 의원은 지난 7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유치원·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가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오문섭·정흥범·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진으로부터 조직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종합 보고가 이뤄졌다. 참석 의원들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며 의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의회의 조직 체계 전반을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는 12월 중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이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정했다. 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입법 성과로, 저출산 극복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제정이 확정됐다. 이상숙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영유아 다자녀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영유아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7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주시는 2025년 7월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60.1%인 가운데, 여전히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2026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주시의회는 9월 11일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월 2일부터 진행된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1% 증가한 1조 1,986억 8,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산출 근거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세출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4대강 사업 기념비 관련 예산 1억5천만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는 수정가결했다.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신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증축 등 총 5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3건의 조례·규칙안 중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작년 행정감사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확인하고 "반드시 조례를 추진해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던 박 의원의 약속이 이행된 결과다. 박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폭언, 폭행은 물론 온라인 비방, 허위 신고, 반복적인 민원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에 시달린다"며, "이는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선량한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기존의 폭언·폭행 위주였던 악성민원의 정의를 온라인 비방, 협박, 스토킹, 허위 신고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악성민원'과 '강성민원'을 정의하고 대응 수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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