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동두천 시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동두천시에는 ‘육지의 섬’이라 불리는 걸산마을이 있다. 분명 대한민국 땅 위에 존재하지만, 미군 기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단절된 채 살아가는 마을이다. 1951년 미군이 주둔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출입과 거주, 이동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왔다. 자유권과 같은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가 반세기 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도무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믿기 어려운 모습이다. 2014년, 한미 양국은 걸산마을이 포함된 캠프 케이시 기지를 2020년경까지 반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금껏 지켜지지 않았고, 반환 시기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진정성 있는 대책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 지 오래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기지 사령부는 2022년 6월부터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마을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다. 시장 취임 이후,
▲고양특레시의회, 김운남의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반복적인 해외 출장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운남 의장은 “지방정부의 수장은 언제나 현장을 지키며 시민의 삶과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출장을 위한 출장, 성과 없는 해외 일정이 반복된다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2025년 4월 현재까지 총 27차례에 이르는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는 같은 특례시인 용인시장이 5회, 수원시장이 10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비교해도 두드러진 횟수다. 특히, 2025년이 시작된 지 넉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은 벌써 두 차례나 국외 출장을 다녀왔고, 현재도 해외에 체류 중이다. 김운남 의장은 “시정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장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장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처럼 빈번한 해외 출장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시정 운영에는 공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출장 기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어느덧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하늘을 드리웠던 벚꽃이 찰나의 순간으로 기억될 즘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11년 전 그날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 친구들을 가슴에 묻은 채 가슴 아린 봄날을 보내고 계실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분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우리 사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국민안전의 날’이 제정되고,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4.16민주시민교육원’의 명칭이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도내 안전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더 큰 디딤돌이 돼주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가 빈틈없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기치로 삼아 올곧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군포시의회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현 의원은 최근 군포시의회가 발표한 해명 자료에 대해 “사실 왜곡과 책임 회피로 일관된 엉터리 해명”이라고 비판하며, 시민들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재반박 입장을 4월 10일 공식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포시의회 운영과 관련된 불투명성과 편향성, 특정 정당 중심의 의회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포시의회는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으나, 박 의원은 해당 해명이 “본질을 왜곡하고 시민의 눈을 가리는 시도”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박 의원이 밝힌 주요 반박 내용이다. 1. 편향적 심사위원 구성… “선택적 공정성의 민낯” 의회는 “이전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금번 미승인을 두고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를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박 의원은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전 심사에는 다양한 외부 인사가 참여했으나, 이번에는 총 3인의 심사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2명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과 친 민주당
▲군포시의회 연구단체 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저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은 4월 9일 군포시의회가 발표한 해명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 왜곡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 엉터리 해명”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시민들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군포시의회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이중잣대가 적용된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입니다. 1. 군포시의회는 “이전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금번 미승인을 두고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를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왜곡입니다. 지난 심사에는 다양한 심사위원들이 참여했던 반면, 이번 심사는 총 3인의 심사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명의 외부 위원은 각각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과 친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인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심사위원의 구조 자체가 ‘선택적 공정성’의 본질이며, 더 큰 문제는 의회사무과가 날짜조차 명시되지 않은 통보서 한 장과 담당자의 문자 한 통으로 ‘미승인’ 사실을 전달했다는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원안가결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예산 외 의무부담 등 우발채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고양시 재정의 투명성 및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조례안은 △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정의, △협약 체결의 절차와 방법,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 △의안 제출 시의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협약, 확약 등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 경우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조례안은 김해련 의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수용되어 상정되었으며, 본회의 출석 의원 33명 중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수원시 국민의힘 박재순 당협위원장. 헌재앞에서 '연쇄 탄핵 시도' 규탄 및 '탄핵 기각' 촉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 국민의힘 박재순 당협위원장(수원무)은 3월 3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30건의 줄 탄핵과 연쇄 탄핵 시도를 규탄하고 민주당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순 당협위원장(수원시무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의도적으로 정부와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고, 그 결과로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정치적 음모를 꾸미고 있다. 30건의 탄핵이란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무차별적으로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고, 연쇄적으로 국무위원들을 파면시키려는 시도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서 내란적 성격을 띤 폭거다. 이는 정부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그 자체로 의회쿠데타에 해당한다. 의회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한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의 기관들을 마비시키려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결
▲고양특례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31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진 이동환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의회의 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동환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의 예산 삭감이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의회의 역할은 시민의 혈세를 책임감 있게 심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수행이 ‘패악질’이라는 표현으로 폄하되어서는 안됨을 분명히 했다. 의회는 이동환 시장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환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비 부족 등의 예산 삭감 이유는 표면적이며, 사실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동환’의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장의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동환 시장의 독단주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시장의 성과를 가로막기 위해 시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의회의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예산 심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수원시 국민의힘 박재순 당협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무죄선고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 국민의힘 박재순 당협위원장(수원무)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선고라며 규탄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습니다. 박재순 당협위원장(수원시무지역)은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문기 사건과 백현동 부지 문제는 이미 수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무죄 판결은 이러한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을 제공한 것에 불과합니다 ”라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들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행위들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며, 백현동 부지와 관련된 의혹도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