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시 협조한 업체에 대하여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MOU협약(2013.12.10. 최초 체결)에 따라 입찰 담합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발요청제도는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건에 대하여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명령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한번 더 요청하기는 제도이다. 그동안 조사협조 및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거나, 별도 의견청취 절차 없이 심의절차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협조자(또는 자진신고자)로 조달청에 통보한 경우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고발요청 시 해당 업체에게 사전에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입찰담합에 대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5일 오전 김포~파주 한강터널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확보방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전 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집중안전점검(4.14~6.13)에 참여하여 국토교통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공 등 기반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해체공사 현장, 민간 물류창고 등 939개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 시설은 최근 사고 유형, 여름철 집중호우 등 리스크 분석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며, 점검자의 주관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첨단장비와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교량의 경우 GPR(Ground Penetrating Rader)을 활용, 교량 콘크리트 두께, 철근 배근 상태를 수치화하여 점검하고, 전통시장의 지붕 상부, 교량 하부 등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드론을 활용하는 등 분야별 특화 계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접수 예정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필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해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직불금 신청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 두어야 한다. 어업경영체 신청 후 등록까지 최대 3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노지내수면 어가 중 직불금을 수령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하여,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 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청장 임기근)과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는 4월 11일(현지시간 11시) 타슈켄트(Tashkent)에서 공공조달 상호 발전을 위한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기근 청장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작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된 ADB 아태지역 고위급 정책워크숍에서 굴노라 락히모바(Gulnora Rakhimova) 차관과의 공공조달 협력 양자회의의 후속 조치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➊전자조달을 포함한 법률 및 공공조달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 ➋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시 필요한 정보 지원 제공, ➌공공조달 시장의 기업참여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 1월부터 시험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경험을 전수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조달 발전 로드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필요한 경험과 전자조달 운영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조달행정의 모범 사례를 상호 전파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양국은 한국 혁신제품의 실증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140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 조성과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는 2013년 창립된 대규모 네트워크로 크루즈 선사, 관련 기업, 정부, 학계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4월 11일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금년 7월에 열리는 제주국제크루즈 포럼에서 가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ACLN 가입을 통해 아시아 지역 크루즈 관광진흥을 위한 의견 교환, 포럼 및 워크숍 개최, 공동 사업 추진 등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하반기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춰 세관‧출입국‧검역(CIQ) 운영체계 구축, 국내외 크루즈 유치방안 등 새만금 크루즈 기항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ACLN 활동이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 기관 간 교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체험객들이 어촌체험과 숙박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 중구 포내마을의 경우 2019년에 고도화사업으로 실내체험장을 조성하여 연평균 약 23.8%의 체험객이 증가했으며,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의 카라반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추가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 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개발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숙박 통합브랜드인 ‘스테이바다70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8일 계화 옛 방조제 일원에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교육기관 등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협력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기념 식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식목 행사는 새만금의 녹지 확대와 특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첫 활동으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산단 입주기업 대표, 학교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는 환경보호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민‧학‧관 협력 거버넌스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25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등 5개 기관(업체)에 이어 4월 2일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계화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간척의 역사가 담긴 계화 옛 방조제길이 겹벚꽃과 유채꽃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후 1년을 맞아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신설한 공공주택계약팀(‘24.3.26.)을 중심으로 계약 전문성, 심사 운영 경험, 체계적인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터전인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적기에 계약‧공급했다. ' 공공주택 업무 이관 1년 성과' ◇ 공정·투명·신속 계약…국민 공공주택 적기 공급 조달청은 이관 1년 만에 공사․설계․CM 등 분야에서 총 139건(36,677세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분야별로는 △공사 58건(7조 2,910억 원) △CM용역 59건(6,344억 원) △설계용역 22건(775억 원) 등 총 계약 규모는 8조 2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입찰공고에서 부터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종전(LH 68.4일 → 조달청 62.2일)보다 6.2일 단축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 물량이 집중됐음에도 평가위원 선정 및 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193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2025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 193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티브이(TV)와 라디오 광고에 구분없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방송광고 전문가를 통해 1:1 맞춤형 마케팅 상담(컨설팅)도 제공받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총 768개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자격심사와 매출액, 사업경쟁력, 광고적합성, 성장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등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141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52개 사는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했다. 한편 2024년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조사 결과,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평균 매출이 10.8% 증가하고 평균 고용이 4.7% 늘어났다고 응답했으며, 지원사업 보조금과 함께 기업들의 추가 자금이 더해져 약 27.5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프레더릭 고(Frederick Go) 대통령실 투자경제특별보좌관을 비롯한 필리핀 정부대표단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무탄소에너지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필리핀이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필리핀 정부가 투자기업 법인세율 감면(25% ➝ 20%) 등 양질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프레더릭 고 보좌관은 필리핀이 한국을 핵심 교역·투자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유치 로드쇼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만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공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지난해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바탄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MOU｣와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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