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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경기도 준비 상황 점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오는 3월 27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 현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통합돌봄 정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돌봄’은 노쇠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ㆍ요양ㆍ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용자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31개 시군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인력 확보 등 행정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를 통해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올해 2월, 도비, 시군비 등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착수했다. 광명시, 화성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들 시군에서는 의료ㆍ요양ㆍ주거를 연계한 5대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통합돌봄은 도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며 “경기도가 국정의 핵심 동반자로서 통합돌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실행력과 지속적인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도민 누구나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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