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2동, 국민의힘)이 5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시의 3.7조 규모 고양시 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을 관리할 시금고로 NH농협은행이 선정된 바 있다. 시금고는 시 재정의 공적 파트너이자 지역경제 흐름에서도 중요한 한 축으로도 꼽힌다.
박현우 시의원은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경쟁 부족, 유찰 반복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협상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짚었다.
박 시의원이 재구성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역대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1차 유찰, 2차 단독 응찰이라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또, 지난해에도 2개 기관만 경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도 실질적 경쟁 구도 없이 지역의 예산을 책임지는 평가가 이뤄졌다는 평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된 고양시의 시금고 이자율은 ▲장기예금(12월 이상) 2.56% ▲장기예금(6월에서 12월까지) 2.43%, ▲중기예금(3월 이상 6월 미만) 2.15%, ▲단기예금(1월 이상 3월 미만) 2.10%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장기예금(12월 이상, 이하)은 2위, 공동 3위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중기예금은 17위, 단기예금은 공동 10위에 그쳤다.
이에 박 시의원은 “장기예금에선 강세를 보였으나, 중기예금과 단기예금에선 약세를 보였다”며 “0.1%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시 3.7조 규모의 공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선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9년 고양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시 금고은행 협력사업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기준으로 ▲수원시 90억 ▲부천시 37억 ▲고양시 27억 원으로 수원과 3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전 사례를 보면, ▲2017~2021년 기준 27억, ▲2022~2025년 기준 44억이었다. 작년에 NH농협은행이 기준 시금고로 재선정됨으로써 2026~2029년까지 출연받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약 50억 원이다. 이전에 비해 오른 수준이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것이 박 시의원의 설명이다.
박 시의원은 “NH농협은행이 시 금고의 오랜 파트너로 함께해온 만큼, 시와 시민의 입장과 이익을 더 배려해 달라”며 “정해진 협력사업비 외에도 추가 자원 출연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동환 고양시장과 시 집행부는 답변서를 통해 “차기 시금고 지정 시 복수금고 운영에 따른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고 지정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차기 시금고 지정 시 취약계층 지원, 지역행사 후원 등 실질적인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