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입법지원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 제도 정착과 함께 의원 입법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학습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입법지원 스터디는 지난 2월 24일까지 총 3회 진행됐으며, 법률전문관 강의를 비롯해 주제 발표, 토론, 사례 분석을 병행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됐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주요 쟁점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공유하며 실무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터디에 참여한 정책지원관은 “강의와 토론을 통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점검하며, 표현 하나의 법적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지연 법률전문관은 “조례가 원칙에 맞게 입안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칠 때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전문적 의견을 공유하며 입안 기준을 구체화해 가는 과정이 자치입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자율적인 학습과 토론 문화가 정착될 때 의회의 정책역량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부천시의회는 하반기 중 스터디 운영 결과를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요약집'을 발간해 조직 전반의 자치입법 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