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14.2℃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3.0℃
  • 맑음울산 11.0℃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2.5℃
  • 구름많음고창 8.0℃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12.7℃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1.1℃
  • 구름많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잦은 간부 교체, 정책 신뢰 흔든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운영 방식의 구조적 한계와 노동국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책 연속성 저하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성과와 책임 중심의 정책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와 관련해, 체험·탐방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힐링캠프’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권역 외 지방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지양을 분명히 당부했음에도, 2026년에도 여전히 관외 지역 운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관외 지역 운영으로 인한 이동 시간 증가, 체력적 부담, 참여 접근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도내 권역 중심 운영 확대 또는 권역별 분산 운영에 대한 중장기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는 체험 위주의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기도 중장년층의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정책 사업”이라며, 경기도 정책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재정비하고, 경기도권 중심·성과 중심 구조로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채영 의원은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책 연속성 저하와 책임성 약화 문제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3년간 노동국장 보직이 평균 6개월 이하로 반복 교체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인사가 불가피한 인사 운영인지, 특정 보직을 ‘경유지’처럼 활용하는 구조적 문제는 아닌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노동 정책 역시 단기간 성과가 아닌 지속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누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반복되는 간부 교체로 인한 현장 혼선과 정책 신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인력 운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