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하천 정비 사업에 도입된 ‘기후 민주주의’의 실무적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로 처리한 집행부의 행정 절차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새롭게 등장한 ‘기후 민주주의’ 용어를 언급하며 “새로운 용어의 등장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면서도 “이것이 그냥 표현의 상징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성 의원은 먼저 “기후 민주주의는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롭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만들어내는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하천과장이 ‘기후 민주주의’의 개념을 탄소 저감 노력과 하천 정비 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설명하자, 성 의원은 기존 행정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성 의원은 “예전에도 주민설명회는 안 하던 바가 아니었지만, 실제 행정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설명회 할 테니 와서 들어보시오’라고 하고, 행정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한 뒤 주민들이 얘기하면 일부 반영할 것만 반영하면서 행정의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 민주주의라는 좋은 표현만 담아놓고 여태까지의 관행대로 가는 것은 단어의 의미 이상 큰 의미를 담지 못한다”며 “기후 민주주의의 정신을 충실히 담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의원은 또 “산본천 통합하천사업에 대해 ‘기재부 예산 미반영 문제를 해결하고 원안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주문했는데, 처리 결과는 ‘선정되도록 건의했다’는 내용을 적어놓고 ‘완료’로 표시했다”고 상황이 맞지 않는 일처리에 대해 지적했다.
성 의원은 “제가 요구한 것은 기존에 선정된 내용대로 예산이 실제 편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라는 것이었다”며 “‘완료’는 예산이 편성돼 선정 당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도 없는 사업을 ‘완료’라고 보고하는 것은 결과를 과대 해석해 의회에 전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성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관련해 지방도 4차로 확장과 동시에 도로 하부에 전력망을 매설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서는 “도로를 다 완공해 놓고 나서 전력을 밑에다 넣으려면 다시 도로를 굴착해야 하고 예산 낭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작년 7월부터 한국전력과 협의를 하며 준비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복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기후 민주주의라는 표현의 의미에 맞게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과 추진 현황을 실제 상황에 맞게 성실히 보고해 도민의 신뢰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