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6일 열린 AI국·국제협력국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체감 성과를 함께 담보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태형 의원은 먼저 AI국의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위탁과 관련해 “박람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초 위탁 이후 재위탁 과정 등 준비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며 “이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AI혁신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소버린(Sovereign) AI 기반 서비스는 시범 단계로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도민 대상 혁신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아직은 테스트 단계로 도민이 체감하기 어렵다, 2·3단계 추진 시 도민 대상 확대 여부와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AI 학습 데이터 규모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라면 광역자치단체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 운영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협약 보고 과정에서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 기간이 보고자료와 협약자료의 내용이 다른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내용이 불명확한 자료가 의회 보고용으로 적정한지 의문이다”라며 분명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언론 데이터 활용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도 “협약 내용을 보면 향후 유료화가 전제된 것처럼 읽히는데,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번 사안은 왜 사후에 보고하게 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정 부담 소지가 있는 업무협약을 추진하면서 의회 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제협력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운영계획에 대해 “좋은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안전 관리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의 ‘GBC프라임’ 수출지원체계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해외 바이어가 이 플랫폼을 보고 실제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현재의 화면 구성과 콘텐츠는 지나치게 부실해 공공 플랫폼으로서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단순히 관리 편의 중심의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개선돼야 하며,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플랫폼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의원은 “오늘 지적한 사안들은 사업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철자 이행 과정의 부족과 부실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바로잡기 위한 점검”이라며 “앞으로도 절차와 성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