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9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 ▲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과정에서 의정부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의정부시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디자인 추진사업 부분에 의정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가했다.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지원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 했다.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수의 위촉 가능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성실한 공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공수의의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설치에 관한 사항 ▲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식물방제관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 ▲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현행 규칙의 제명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준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했다.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의정부시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라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종이 사용 줄이기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공공서비스 개선,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강화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