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경기 안양시의회도 지난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앞두고 안양시의회 행감 키워드는 ‘평가와 분석의 부재’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 기본계획 반영이라는 환류과정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사업계획은 추진계획만 담고 있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 달성목표와 성과지표가 없어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일자리 사업, 체험존 운영, 공공스포츠시설 민간위탁 등은 수년간 평가분석 한 줄 없이 관행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고, 고향사랑기부금도 기부자 분석, 답례품 선호도, 홍보방식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미달성 또는 과달성됐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시민중심 정책 추진은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홍보, 청년일자리 등 주요 시책에 대한 종합계획도 구체적 지표 없이 작성되어 하위계획을 총괄하지 못하고, 부서별 기본계획이 따로 노는 사례도 다수”라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제안대로 청과동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운영한 사례, 세정과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정확히 세입을 추계하고 있는 사례(오차율 2.1%) 등을 우수행정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