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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근거 없는 수억원 지출’...수억원 투입한 청량산 캠핑장 리모델링, 기초 자료 전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7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공원녹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량산 수원캠핑장의 행정 절차와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청량산 캠핑장 운영권 확보 과정에서 수원시와 봉화군 간 협의만 이루어진 채, 시의회에는 사실상 ‘사후 통보’에 그친 행정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시의회를 배제한 전형적인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시민 대표기관에 대한 명백한 패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시설계 용역에 중단됐다가 재개된 시점이 봉화군의회 시설물 사용 승인 이전에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협약 체계의 신뢰를 흔들고, 지자체 간 협력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정 조치”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장 이후 캠핑장 이용현황 자료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단체 동원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카라반 1대의 기준 수용 인원을 그대로 이용 인원으로 간주해 집계한 것은 실제 이용자가 아닌 허수를 기록한 것 이라는 의혹을 야기한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용 현황 파악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수억원의 예산의 투입된 리모델링 및 시설 교체 공사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설물의 상태, 내용연수, 교체 타당성 등을 검토한 기초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기본적인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은 불합리한 예산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보조금이 집중 지원되는 구조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내용과 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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