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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뜨리는 ‘삼권 장악’ ‘폭정 독재 중단 요구

- ‘삼권 장악’이 아닌 ‘국민’과 ‘민생’으로 되돌려라 촉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정권의 폭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인 지배만 남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국정의 방향타가 ‘국민’과 ‘민생’이 아닌 ‘삼권 장악’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정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폭정’ 이재명 정권의 위험한 국가 해체 시도에 심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폭정’ 이재명 정권의 마수는 재정으로도 손길을 뻗치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무책임한 재정 폭주이자 미래 세대에게 나랏빚을 떠넘기는 재정 패륜이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저신용‧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극저신용대출’이 시행된 가운데, 지난 8월까지 만기가 도래한 이용자의 약 74%가 대출을 갚지 않고 있다.

 

무리한 대출 정책으로 인해 세금 낭비는 물론, 재정 부담이 가중됐을뿐더러 결국 도민 전체가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폭정’ 이재명 정권은 이미 경기도에서 실패한 도박 실험을 보란 듯이 반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며 누구보다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이는 입법부가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고 압박하는 것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 옥죄기’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본분을 내팽개친 채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특검에게도 지금의 행위는 정당사에 유례없는 폭거임을 분명히 밝힌다.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폭정’ 이재명 정권이 국민 통합의 길을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속 보이는 특검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민생을 챙기길 바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무자비한 폭정에 맞서 일당독재를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을 선언하는 바다.

 

하나, ‘폭정’ 이재명 정권은 삼권분립의 헌정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사법부 옥죄기’와 ‘무책임한 재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폭정’ 이재명 정권은 국정의 방향타를 ‘삼권 장악’이 아닌 ‘국민’과 ‘민생’으로 되돌려라!

 

하나, 특검은 ‘폭정’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이 아닌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본분에 충실하고, 유례없는 폭거를 당장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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