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기자회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5년 7월 22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의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취지에는 공감, 방식엔 우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추진하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매 방식이 비민주적이고, 부담이 일방적으로 지방정부로 전가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성급한 집행, 일방적 재정부담

교섭단체는 이번 정책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설계로, 지자체는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약 70억원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 정책은 추경편성 없는 ‘성립전 예산’ 형태로 추진되어, 주요 시민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 축소의 악순환…시민 피해 현실화 우려”

현재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4.8%, 재정자주도는 52.6%에 불과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 같은 재정 여건에서 70억원의 추가 지출은 청년 일자리, 노인 복지, 아동 보호, 교통 안전 등 핵심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시민들은 설명도 듣지 못한 채, 70억원의 안양시 시민혈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사전·사후 검토 없는 정책, 회복 신호탄인가”

교섭단체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이 지역경제 회복의 신호탄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떤 효과분석과 검증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며 “사전 효과분석도, 사후 집행계획도 없이 추진되는 사업이 ‘회복의 신호탄’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지방 동의 없는 정책 반대”

또한 “전국 단위 보편 정책은 국가 예산으로 전액 집행되어야 한다는 상식은 이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이번 소비쿠폰 예산 역시 전액 국비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시민과 시의회, 지방정부의 동의 및 검토 없는 예산 집행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까지 감시·견제, 책임 있는 조정 촉구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지방의회는 시민의 세금을 감시하고, 행정을 견제하며, 재정주권을 지키는 민주적 장치임을 분명히 한다”며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정책 효과의 객관적 실증과 전액 국비로의 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