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9조 2,006억 원(본예산 대비 4,785억 원 증), 24조 1,656억 원(본예산 대비 1조 1,016억 원 증) 규모로 각각 제출하였다.

이번 경기도 추경안은 민생지원과 미래투자, SOC 확충을 주요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 예산이 그 명목 아래 불투명하게 늘어난 대표적인 "불량예산"으로 판단한다.

첫째, 경기도가 강조하는 미래투자 사업의 실효성과 비율이 적정한지 의문이다. 특히, 팹리스 산업 R&D(59억 원)와 수출기업 지원(158억 원) 같은 산업 생태계 조성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디지털 및 그린뉴딜 관련 사업의 편성 비율과 연계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균형 예산 편성은 심각히 미흡한 상태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60억 원), 공공임대주택(459억 원) 지원 등의 실집행 계획과 지역별 예산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특히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SOC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평가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제1회 추경 예산 심의를 통해 "불량예산"과 "형평예산"을 엄격히 구분하여 심사할 것이다.

첫째, 긴급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복 편성된 사업,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전액 삭감을 포함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

둘째, 도민의 혈세가 실질적으로 민생과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 간 균형을 반드시 확보하여,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분명히 제시한다.

첫째 긴급성! 추경 편성 사유가 명확하고 긴급한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과거 유사 사업의 집행률 및 불용률 통계를 검증하여 실효성을 평가한다.

둘째 재정건전성! 지방채 발행 규모와 채무비율을 엄격히 점검하고, 시군의 자체재원 부담이 과도한지 여부와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중복불용 리스크! 본예산 또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담보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추경안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학교(급) 신증설비 등 필수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경비 이외 신규사업은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세금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집행부를 엄격히 견제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끝까지 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