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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민시장 상인들의 생계권과 안산시 행정 집행의 균형 해법은?

-상인들 , "28년간 이어온 삶의 터전 잃을 위기" 호소
-안산시. 무단 점유상태로 행정대집행 예고

▲안산시민 상인들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의 전통시장 철거계획에 규탄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 초지시민시장 상인회가 22일 오전 11시, 시장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의 철거 계획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이미 계약 만료 후 일부 상인들이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인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통시장을 지키고 생존권을 지킨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8년간 지켜온 삶의 터전이 안산시의 무리한 행정 결정으로 무너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고 호소했다.

 

상인들은 고령자가 많은 시장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대토 보상, 이주비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일부 상인들은 변상금 통지서와 수사의뢰서, 행정대집행 서류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시장이 단순한 장사터가 아닌, 자식 학비를 벌고 병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기록이 쌓여 있는 생존의 장소' 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부지를 매각하려는 결정은 서민의 삶을 외면하고 시장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행정 폭력이라며, 역세권 개발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안산 시민시장은 1990년대 초 시흥군 시절 원곡리 노점상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전통시장이다. 이후 정부의 정비 정책에 따라 현재 위치로 이전했고, 28년 동안 지역 상권을 지탱해온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안산시의 시민시장 운영종료 알림 현수막과 행정대집행 예고 현수막

 

하지만 안산시는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무단 점유를 근거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점포 사용 허가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고, 현재 53개 점포가 무단 점유 상태"라며 "6월부터는 단수와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상인회가 협상에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상인회측은 지난해 3월부터 생존권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시장부지 매각 계획 즉각 철회 ▲서민 희생 정책 중단 ▲무자비한 행정 집행 중단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진정성 있는 대화와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안산시는  "그동안 전 상인회와 면밀히 소통한 바 있으며, 언제나 이유 없는 행정은 없다. 이미 많은 배려가 있었던 만큼 법과 행정절차를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양측은 고소·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어, 6월 행정대집행 시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랜 역사와 상인 생계, 도시개발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상생의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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