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정액등록세 및 면허세를 키오스크에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4월 28일(월)부터 운영한다.
이번 신고시스템은 단순등록세(정액등록세)와 면허세를 신고할 경우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을 에이피아이(API)로 연계한 키오스크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등기소 및 관련 부서, 금융기관을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통합민원시스템이다.
단순 고지서인 정액등록세, 면허세는 세무적 판단이 필요 없음에도 시청을 방문하여 부서간 이동, 금융기관 방문 등 이른바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납세민원인에게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부르고 과세 관청에는 인력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현재 단순등록세와 면허세의 신고납부절차는 시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하는 직접신고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등 두 가지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직접신고의 경우 시청 지방세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순번 대기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거쳐 등기소 및 관련 부서로 이동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고, 위택스는 위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후 신고납부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등기소 및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등기 및 면허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금번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세금 신고시스템은 세금 신고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세무행정의 모델을 만드는 계기를 보여준다.
단순 등록세(정액등록세)와 면허세를 신고할 경우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을 에이피아이(API)로 연계한 무인단말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등기소 및 관련부서, 금융기관을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수 있고, 담당직원의 업무부담 개선 및 신속하고 세심한 안내로 행정신뢰성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세자 이용 편의성을 위해 시스템 구성 간소화 및 인허가 사항 중 가장 빈번한 신고사항인 개발행위, 건축(대수선), 공작물, 산지,농지전용, 가설건축물, 전기사업 신고는 면허 검색을 하지 않고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부담감을 해소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세금 신고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세금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세무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수작업으로 발송하던 비과세 감면 취득세 안내문을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 연간 50일 정도 소요되던 업무를 4일로 단축해 예산 절감 및 인력 운영 유연성 확보 및 행정신뢰 향상 등 세무행정 혁신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