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현 의원은 최근 군포시의회가 발표한 해명 자료에 대해 “사실 왜곡과 책임 회피로 일관된 엉터리 해명”이라고 비판하며, 시민들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재반박 입장을 4월 10일 공식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포시의회 운영과 관련된 불투명성과 편향성, 특정 정당 중심의 의회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포시의회는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으나, 박 의원은 해당 해명이 “본질을 왜곡하고 시민의 눈을 가리는 시도”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박 의원이 밝힌 주요 반박 내용이다.
1. 편향적 심사위원 구성… “선택적 공정성의 민낯”
의회는 “이전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금번 미승인을 두고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를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박 의원은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전 심사에는 다양한 외부 인사가 참여했으나, 이번에는 총 3인의 심사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2명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과 친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인물로 구성된 점을 강조하며 “이처럼 편향된 구성 자체가 ‘선택적 공정성’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사 결과 역시 날짜조차 기재되지 않은 통보서 한 장과 담당자의 문자 한 통으로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시민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 조례 공동발의 언급은 본질 호도
의회는 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조례를 문제 삼았다고 반박했지만, 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조례가 아닌, 2025년 2월에 내려온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이라며, 해당 지침은 2025년 2월 중 각 의회에 내려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장과 부의장 같은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 외에는 군포시의회 내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하며, “현재 군포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고 덧붙였다.
3. 연구단체 승인 문제… “본질은 연구용역 편중”
의회는 “4개 승인된 의원연구단체 중 1곳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며 특정 정당 편중은 없다고 반박했으나, 박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중 22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 2건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가져갔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의원연구단체는 200만 원대 연구모임에 그쳤다”며, 본인의 문제제기는 연구용역의 금액과 편중 현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 변호사 선임 예산 ‘기습 편성’ 지적
의회가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므로 예산을 투입한 것이 타당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해당 예산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제2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습적으로 상정된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주도한 징계에 시의회 이름으로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5. 윤리심사 절차 위반… “법령 준수 주장 무색”
의회 측은 모든 절차가 법령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박 의원은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제3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의결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6. 정보공개 ‘생색내기’ 아닌 진정한 개선 필요
의회는 정보공개와 관련해 “홈페이지 게시판 개설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조례 개정 없이 홈페이지 개편만으로는 본질적인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과거 계수조정 과정과 징계 절차를 시민에게 공개하자는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의원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군포시의회가 진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해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 감시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