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고양시의원이 24일(월) 제1차 추경 예결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그림1] 권용재 고양시의원이 24일(월) 제1차 추경 예결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24일(월)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고양시의 예기치 못한 행정 대응 및 재해·재난 대응 여력 등을 과도하게 축소시키는 예비비 삭감을 승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5년도 고양시 예산의 경우 본예산에서 3조 3,405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29억 원의 예비비를 책정함으로써 총 예산 대비 예비비 비율이 당초부터 0.67% 수준에 그치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1% 이내’ 기준에 근접하지 못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상 예비비 항목에서 기정액 229억원 중 186억원을 삭감하고 43억 원으로 하는 감액안이 제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총 예산은 848.7억 원을 증액한 3조 4,254억 원 수준인 반면, 예비비는 186억 원을 삭감하고 43억 원만 남겨놓도록 하는 삭감 편성안이 제출되었다.

이번 예비비 삭감 편성안이 승인된다면, 고양시는 총 예산 3조 4,254억 원 대비 예비비 43억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0.1% 수준으로 예비비가 대폭 삭감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