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후관리 강화 및 재활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 힘)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중독자의 효과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낮병원(주간 치료시설) 지원, 중독자 가족 상담 및 지원, 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을 신설해 중독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며 “치료 이후에도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치료 보호가 종료된 중독자가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법적 근거로 명확히 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독자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주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신기사

더보기
1 / 10

정치·경제

더보기
하남시, 생식세포 동결 지원…난임 지원 대폭 확대
▲하남시, 영구 불임 예상자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미래 난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영구 불임 예상자 생식세포 냉동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 두 가지 생식세포 동결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먼저 ‘영구 불임 예상자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항암치료나 생식기관 절제 등으로 생식 기능 저하가 불가피한 경우,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해 생식세포를 미리 동결·보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등 생식기관 관련 수술을 받은 사람과 함께 ▲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 치료 등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 ▲터너증후군·클라인펠터증후군·균형전이 등 염색체 이상으로 생식기능 저하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 항목은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초기 보관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의 50%이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사회

더보기
하남시, 생식세포 동결 지원…난임 지원 대폭 확대
▲하남시, 영구 불임 예상자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미래 난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영구 불임 예상자 생식세포 냉동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 두 가지 생식세포 동결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먼저 ‘영구 불임 예상자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항암치료나 생식기관 절제 등으로 생식 기능 저하가 불가피한 경우,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해 생식세포를 미리 동결·보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등 생식기관 관련 수술을 받은 사람과 함께 ▲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 치료 등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 ▲터너증후군·클라인펠터증후군·균형전이 등 염색체 이상으로 생식기능 저하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 항목은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초기 보관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의 50%이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라이프·문화

더보기
하남시, 생식세포 동결 지원…난임 지원 대폭 확대
▲하남시, 영구 불임 예상자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미래 난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영구 불임 예상자 생식세포 냉동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 두 가지 생식세포 동결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먼저 ‘영구 불임 예상자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항암치료나 생식기관 절제 등으로 생식 기능 저하가 불가피한 경우,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해 생식세포를 미리 동결·보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등 생식기관 관련 수술을 받은 사람과 함께 ▲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 치료 등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 ▲터너증후군·클라인펠터증후군·균형전이 등 염색체 이상으로 생식기능 저하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 항목은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초기 보관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의 50%이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