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최수연부의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의회는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미흡한 대응으로 율정중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 해소 및 학습권 보장’을 건의한 바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학 버스가 지원되었지만, 1시간 이상의 배차 간격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교원의 통학 안전 지도 업무 과중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추가 지원이 절실했지만, 교육 당국은 학생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추가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도시 학령인구 증가 속도와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를 설립하고 교원을 적시에 충원하는 것은 상당한 난제이다. 개교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양주시의 실정에 맞는 통학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은 통학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희망찬 3월이지만, 옥정·회천 신도시 일부 중학생과 학부모는 기뻐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옥빛중학교 과밀화로 인해, 인근 학생들이 1㎞ 이상 떨어진 율정중학교로 배정받아 통학하고 있는 상황이며, 회천 신도시의 경우 덕계중학교를 앞에 두고, 3㎞ 이상 떨어진 덕정역 부근 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양주시 중학교 배정 방식은 중학군의 경우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배정하고, 중학구의 경우 추첨 없이 해당 중학교로 전원 배정된다.
옥정·회천 신도시가 포함된 옥정·회천중학군 지원자는 학군 내 모든 중학교를 지망하도록 하여, 1지망 지원자 수가 해당 중학교 정원을 초과할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입학할 중학교를 배정받게 된다.
중학군 내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되어,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는 경우, 중학군 내 학교 수를 줄여 통학 거리를 단축하는 ‘학군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다. ‘학군 세분화’는 개교와 동시에 추진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2026년 옥정1중과 2027년 회천4중 개교에 맞춰 시행하여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크게 줄여야 한다.
교육 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과 더불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통학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 이에 양주시는 2025학년도 신학기부터 회천 신도시에서 ‘통학지원 노선버스’를 운행하여,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옥정·회천 신도시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도입을 제안한다.
경기도교육청은「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24년 3월부터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통학 순환버스’는 기존 학교별 통학버스와 달리, 해당 권역 내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학버스이다. 출근 시간과 겹치는 등교 시간에 학생 전용으로 운용되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본 사업은 의정부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파주시의 경우, 올해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읍 지역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이를 참고하여, 양주시 또한 적극적으로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면, ‘미래 교육도시’로의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랠프 에머슨은 “교육의 비결은 학생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원거리 학교 배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는 작금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해결 주체는 교육 당국과 양주시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29만 양주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시행하라.
하나. 교육 당국은 옥정·회천중학군에서 통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군 세분화’를 조속히 검토·시행하라.
하나. 양주시는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통학 여건 개선 노력을 이어가기 위한 ‘학생통학 순환버스 도입’을 추진하라.
양주시의회는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미흡한 대응으로 율정중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 해소 및 학습권 보장’을 건의한 바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학 버스가 지원되었지만, 1시간 이상의 배차 간격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교원의 통학 안전 지도 업무 과중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추가 지원이 절실했지만, 교육 당국은 학생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추가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도시 학령인구 증가 속도와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를 설립하고 교원을 적시에 충원하는 것은 상당한 난제이다. 개교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양주시의 실정에 맞는 통학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은 통학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희망찬 3월이지만, 옥정·회천 신도시 일부 중학생과 학부모는 기뻐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옥빛중학교 과밀화로 인해, 인근 학생들이 1㎞ 이상 떨어진 율정중학교로 배정받아 통학하고 있는 상황이며, 회천 신도시의 경우 덕계중학교를 앞에 두고, 3㎞ 이상 떨어진 덕정역 부근 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양주시 중학교 배정 방식은 중학군의 경우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배정하고, 중학구의 경우 추첨 없이 해당 중학교로 전원 배정된다.
옥정·회천 신도시가 포함된 옥정·회천중학군 지원자는 학군 내 모든 중학교를 지망하도록 하여, 1지망 지원자 수가 해당 중학교 정원을 초과할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입학할 중학교를 배정받게 된다.
중학군 내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되어,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는 경우, 중학군 내 학교 수를 줄여 통학 거리를 단축하는 ‘학군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다. ‘학군 세분화’는 개교와 동시에 추진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2026년 옥정1중과 2027년 회천4중 개교에 맞춰 시행하여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크게 줄여야 한다.
교육 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과 더불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통학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 이에 양주시는 2025학년도 신학기부터 회천 신도시에서 ‘통학지원 노선버스’를 운행하여,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옥정·회천 신도시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도입을 제안한다.
경기도교육청은「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24년 3월부터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통학 순환버스’는 기존 학교별 통학버스와 달리, 해당 권역 내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학버스이다. 출근 시간과 겹치는 등교 시간에 학생 전용으로 운용되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본 사업은 의정부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파주시의 경우, 올해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읍 지역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이를 참고하여, 양주시 또한 적극적으로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면, ‘미래 교육도시’로의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랠프 에머슨은 “교육의 비결은 학생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원거리 학교 배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는 작금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해결 주체는 교육 당국과 양주시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29만 양주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시행하라.
하나. 교육 당국은 옥정·회천중학군에서 통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군 세분화’를 조속히 검토·시행하라.
하나. 양주시는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통학 여건 개선 노력을 이어가기 위한 ‘학생통학 순환버스 도입’을 추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