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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감사 비판한 것과 관련 입장

-김동연, 국토부엔 맹공… 경기도 감사는 침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감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정에서 벌어진 감사 부실에는 침묵하면서 정부 기관을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적반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다양한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가국 나과 □팀 ○급 A를 ‘경징계’ 처분하는데 그쳤으며 당시 선수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사항을 하지 않은 한 바 있다. 또한 선수금 내역과 보관증 등 관련 자료를 대조⋅확인하여 물품을 구매기관에 납품하는 등 선수금 운영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를 하라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고준호 의원은 “고의성이 없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조사 대신 계도 조치를 취했다. 특히, 불법적인 선결제와 허위 영수증 사용이 드러났음에도 ‘고의성이 없는 관행’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은 감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임명한 시설장이 주도한 장부식당은 “0”원으로 정산했다는 경기도의 공식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는 선수금 6천4백만 원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국토부 감사를 '맹탕 감사'라고 주장하며 문제의 본질을 밝히라고 촉구했지만, 정작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감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가 있었음에도 관련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에게나 해야 할 말을 남에게 하면서 본인의 행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행태는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문제 삼은 '꼬리 자르기'는 경기도가 더 선배다. 꼬리자르기에 이용된 가국 나과 □팀 ○급 A을 기억해야 한다”라며 “몸통을 자르지 못한다고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몸통인 김동연 지사는 물러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자신이 감사를 받으면 면죄부를 주고, 남이 감사를 받으면 무조건 '맹탕 감사'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뻔뻔한 행태"라며 "김동연 지사는 내로남불식 정치 쇼를 멈추고 자신의 부실 행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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