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임홍열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업무빌딩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의결한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진행한 업무빌딩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임홍열)는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의회의 경시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백석동 업무빌등은 지난 2023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 부지로 발표하고 고양시 홈페이지에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 되었습니다"라고 발표하면서 고양시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은 요진OOO와의 기부채납 확인 소송의 3심을 포기했고, "원당존치위" 등 덕양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발생하면서 이동환 고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기도 했다.

또한 시청사 백석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사용된 시의 7,500만원 예비비 지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으로 주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신청사 부지에 관한 이동환 고양시장의 효력 없는 일련의 행위 및 청사이전 좌절 이후 백석 업무빌딩을 별관으로 하여 부서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의 무리한 행정사무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동환 고양시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업무빌딩행정사무조사특위 임홍열 위원장은 이동환 시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과 관련하여 "증인 선서를 해야하는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고, 형사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면서 "자신의 행정행위가 떳떳하다면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출석해서 당당하게 행정의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업무빌딩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인터뷰는 선택할 수 있지만, 시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라며, "진실을 피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민보다 언론이 중요한가?"며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 정민경 의원이 "2023년 1월 4일 발언이 '정책결정'이냐?"고 질의하자, 윤경진 당시 언론홍보담당관(현 기조실장)은 "시장이 책임을 진다면 정책결정이 맞다"고 답변한 바 있고, 이어서 권용재 의원이 "책임의 범위는 형사법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