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이 14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복지제도의 명확한 기준 바깥에 놓여 지원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와 낙인감 등으로 인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복지 사각지대 현실 지적… “성장 가능성과 삶의 기회 놓쳐선 안 돼”

이 의원은 실제 사례로 △갑작스러운 가정 경제 위기로 학습 기회를 잃은 우수 학생 △어린 형제가 장애를 가진 형을 돌보며 겪는 돌봄 공백 △70년 전 진료기록 부재로 상이군인 인정을 제때 받지 못한 참전용사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모두가 도움을 받기엔 근소하게 기준에서 벗어나 있거나,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육·돌봄·보훈 등 영역에서 제도권 밖에 있는 이들이 꿈과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복지 확대 우려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 절감 가능”

일각의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와 관련, 이 의원은 “복지예산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늘어나는 영역에는 적절한 투자를 하고 줄어드는 분야에서는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예로 들며, “이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경우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훨씬 크다”면서, “앞서 예로 든 취약계층을 ‘지역 꿈나무’ 혹은 ‘숨은 영웅’으로 정의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면,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 홍성군과 전북 진안군, 충북 청주시 등에서 시행 중인 맞춤형 복지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고양시도 지역 실정에 맞게 창의적인 복지사업을 발굴·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필요성 제기… “맞춤형 연구·지원 시급”

이철조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고양시 행정조직만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복지 공무원들과 현장 인력의 과중한 업무, 예산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복지 모델을 발굴·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재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월 24일 입법예고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거론하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임에도 여태까지 설립이 지연돼 안타깝다. 조례안이 속히 통과되어 재단이 출범한다면,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발 빠른 지원을 통해 다양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고양시 위해 최선 다할 것”

끝으로 이철조 의원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복지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면서 “고양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