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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경제부지사 고영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관련 기자회견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 대폭 확대 필요

▲경기도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경제부지사 고영인입니다.

 

최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관련 경기도 일부 기초단체장의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제16호 경기도청원 도지사답변을 비롯해 그동안 수 차례 국토부가 요구한 우선순위 노선 3개 선정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40개 노선 중 3개만 찍으라는 국토부의 비현실적인 요구에 거절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전략적인 최소한의 대응을 해왔을 뿐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도내 다른 어떤 노선보다 정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문제를 제기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주장처럼 경제성(B/C)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미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보십시오.

 

성남ㆍ용인ㆍ수원시에서 추진하던 서울3호선 연장 사업이 서울시 협의와 차량기지 이전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좌초 위기에 빠져있던 2023년 2월.

이들 지자체와 ‘서울3호선 연장ㆍ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한 주체는 경기도가 주도한 실무협의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련된 노선(안)의 사업비 및 수요, 경제성 검토를 위한 용역은 수원시에서 뒷받침까지 해주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추진한 주체는 경기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된다는 것처럼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리며 도민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차, 4차 계획에서도 각각 16개, 21개 계획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번 5차 계획도 상당수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도를 넘은 경기도정 흔들기로 자칫 이 사업을 그르칠까 걱정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으로 안정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신설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맹성규 국토위원장께도 적극적 추진을 위한 협의 요청과 의지를 전했습니다. 잘 해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도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깊이 대화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힘을 모아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더 많은 경기도 사업이 반영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철도마저 정치화해서는 안됩니다. 도민들의 착시를 유발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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