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건 사고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6월까지 업다운 계약, 허위신고 등 집중조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3월 20일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3년 하반기 및 2024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의심 건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증여가 의심되는 허위 자금조달계획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실시하며,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조사,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명자료 허위 제출로 적발 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신고 적발 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사례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1 / 10

정치·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수원특례시 김준혁 의원, 수원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앞 송전철탑 13년만 이전 쾌거
▲(왼쪽 위) 철탑 이설 전 아파트 앞 전경 (왼쪽 아래) 철탑 이설 후 아파트 앞 전경 (오른쪽) 지난해 6월 송전철탑 현장을 방문한 김준혁 국회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송전철탑 이전 설치가 13년만에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실(수원 정)은 어제(7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인근 송전철탑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한국전력 경기본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송전철탑 이설공사는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A4블록(총 466가구) 인근 철탑을 400m 거리로 옮기는 작업이다. 공사 결과 철탑이 3기에서 2기로 하나 줄고, 아파트에서도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지난 2012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철탑 이동을 처음 요청한 지 13년만의 결실이다. 그간 송전철탑 이전은 용인시 주민 반대 민원과 갈등 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로막혔다. 한전에서 GH로 시공주체를 변경한 뒤에도 국민권익위 회의와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새로운 시공주체가 된 수원시와 김준혁 국회의원실, 한전 경기본

라이프·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