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동두천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촉구하는 동두천 시민의 절규를 담은 목소리를 동두천시의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한 축인 경기 북부, 특히 한미동맹의 선봉을 일궈온 도시 동두천의 기다림과 인내는 폭발 직전이다. 동두천은 7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묵묵한 안보 희생으로 상처받고 있다. 제발 살려달라는 동두천의 호소에는 메아리마저도 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이 순간도 동두천은 시 땅덩어리의 절반을 주한미군에게 내어주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절망뿐, 여전히 동두천은 지역경제 파탄의 수렁에서 좀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두천의 아픔은 동두천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시 면적 절반이 미군 공여지인 상황에서, 각종의 중첩규제에 묶여 왔던 동두천은 미군에 의존하는 서비스업 외에 자생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확립의 그늘에는 남북 대립 최전선에서 정상적인 도시발전 기회를 포기하고 나라의 울타리 역할을 묵묵히 맡아온 동두천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토 중 어딘가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야만 했고, 단지 군사상 지리적으로 적합하다는 이유로 동두천은 미군의 요새 역할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를 간신히 지탱하던 미군들이 빠져나간 동두천의 빈자리에는 폐업의 눈물과 불황의 한숨만 남았다. 낙후의 상처와 기지촌의 오명만 그대로, 동두천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인구 9만 선이 결국 무너진 동두천은 벼랑 끝, 추락 직전에 처해 있다. 이대로라면 동두천은 죽는다.

세상천지에 당연한 희생이라는 것은 없다.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도 대가 없는 헌신을 강요당할 이유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 이는 70년 넘게 나라를 지켜온 동두천의 정당하고 떳떳한 권리다.

이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함께 정책을 공조하고 협력할 것을 천명하며 정부의 각 부처와 국회에 대한 다음의 건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당장 제정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캠프 모빌을 비롯한 동두천 내 모든 미반환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하고 약속한 날까지 반드시 반환할 것이며, 그에 수반될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비용 전부를 책임지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비용을 즉각 지원하고, 동두천 국가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3년 11월 14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