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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주민 뜻이 옳다는 것, 법원이 확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관련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의회의 변상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김운남 의장은 이 판결이 주민과 의회의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가 법적으로도 타당했음을 확인해 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운남 의장은 “주민의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는 행정이 그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의장으로서 주민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2년 시는 신청사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고, 이후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는 변상 요구를 의결했으나 집행부의 조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번 1심 판결에 이르렀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 집행부에 법원 판단의 성실한 수용과 함께 ▲판결 취지에 따른 조치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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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설현장 찾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양주에서의 세 번째 공식 일정으로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설 현장을 찾았다.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2만 6,400㎡)에 3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원이 들어선다. 김동연 지사는 건설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북부 주민들에게 원활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곳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한다. 이곳 부지에 제가 빠른시간 내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30만 양주 시민, 그리고 인근의 약 100만 명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다. 경찰, 소방은 국가에서 책임지지만 의료 서비스는 선별적으로 또는 소득에 따라서 구별되는 불합리함이 계속 돼왔다”면서 김동연 지사는 ‘속도전’을 선언했다. 양주의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내년 2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한다. 김 지사는 “의료원 착공을 하기 전, 삽자루를 꽂기 전의 절차가 크게 세 덩어리”라면서 “용역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예타는 1년 반 정도 걸리며, BTL(민자사업) 절차에 3년 반 정도 걸려 합치면 5년”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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