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7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쟁점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제7호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디자인 장착과 지재권 문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재권 침해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도입방안 ▲아이디어 보호방법에 대한 쟁점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부정경쟁방지법 파목(타인성과도용)과 지식재산 법률과의 충돌 문제 ▲일본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정책 동향 등이 수록됐다. 또한, 특허법원·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선택발명의 선후원(출원의 선후관계) 판단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 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의 동일판단에 대한 사례분석 ▲청구항의 연결구 해석 ▲결정형 발명에 관한 판례 동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8월 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용허가제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작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EPS 콘퍼런스’에서는 고용허가제 첫해인 2004년 태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를 초대하여 20년이 지난 현재의 소회를 듣는다. 이후 개최되는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는 17개 송출국 대사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고용허가제 관련 국가별 현안 및 고용노동 분야 개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같은 시간 개최되는 ‘고용허가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출자공고'를 통해 1,000억원을 출자하여 2,58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 KDB산업은행, BNK금융지주 등과 함께 지난 6월 28일 결성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출자예산 전액을 공고한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사업 중에서는 역대 최대규모이다. 이번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출자분야는 ① 부산 지역의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리그’에 400억원을 출자하여 총 576억원 규모의 펀드 6개를 조성한다. ②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 리그’에 500억원을 출자하여 총 1,670억원 규모의 펀드 5개를 조성한다. 수도권 리그의 펀드 중 1개는 비금융 기업집단에 속한 벤처캐피탈을 운용사로 선정하여 해당 벤처캐피탈의 모기업과 부산 지역 기업 간 전략적 협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③ 해외의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리그’에 100억원을 출자하여 334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8월 9일(금, 14:00~15:00) 서울세관에서 루이스 알베르또 하라미요(Luis Alberto Jaramillo) 에콰도르 관세청장을 만나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ECUAPASS) 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루이스 알베르또 하라미요 에콰도르 관세청장은 한국 유니패스(UNI-PASS)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이번에 추진하는 에콰패스(ECUAPASS) 고도화 사업에 대해 한국 관세청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갖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 5일 주식회사 플랜티(대표 허건)는 하남 사랑愛 나눔 성품으로 손세정제(핸드워시) 190박스를 기탁하고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에는 황학용 하남부시장을 비롯해 주식회사 플랜티 허건 대표, 이영호 이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식회사 플랜티는 2020년 설립된 프로모션 기획 및 대행, 인력 아웃소싱, 디자인 및 판촉물 대행 전문 기업으로 2023년 기준 연매출 70억을 달성한 바 있다. 허건 대표는 “하남에서 회사를 운영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항상 마음에 두고 있던 하남시민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황학용 하남부시장은“따스한 사랑을 전하는 주식회사 플랜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탁 주신 핸드워시는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성품으로 뜻에 맞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기탁한 성품은 하남 사랑愛 나눔 사업으로 기탁되어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8월 8일 오후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이홍균 회장과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조성대 의장은 의장실에서 진행된 차담회에서 지난 7월, 제8대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홍균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남양주시의회와 경기동부상공회의소가 협력해 나아가야할 방향과 함께 관내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의장은“관내 기업들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이홍균 회장님을 비롯한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관내 기업들이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7일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에 대한 합동점검 및 안전수칙 캠페인을 실시했다. ‘8월 노동안전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남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 및 사업 담당자,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근로자건강센터, 구리 소방서, 구리시 노동안전지킴이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화재안전 합동점검 및 캠페인은 남양주 수동면 소재 이동식 화장실, 관리사무실 컨테이너 전문 제작업체 ‘㈜신유건영’과 구리시 수택동 소재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오토테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양주·구리 노동안전지킴이는 두 업체를 방문해 △비상구 및 출입구 표기 여부 △대피 방해 적치물 확인 및 이동조치 △소화기 및 소화시설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화재 예방점검 △소방시설 유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근로자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남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 관계자는 “최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중 소규모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직접 목격했고, 빠른 조치를 통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라며 “작업을 하기 전 주변에 화재 발생 위험요인이 없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는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신청자를 오는 10월 31일까지 모집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또는 건축법에 따른 노유자시설이다. 점검은 안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구조분야 전문가의 현장 점검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의 주요 부재에 대한 구조적 균열 및 변형, 주변 축대 또는 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다. 점검결과 미흡, 불량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추가 점검이 시행된다. 신청은 노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안양시청 건축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 및 신청할 수 있다. 점검비용은 무료이며, 시는 오는 9월부터 신청 접수 순으로 점검을 시작하고 점검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안전은 시정의 가장 최우선 가치이기에,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을 위해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한 지역 내 기관장 18명이 손을 잡았다. 안산시는 8일 오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 무지개 직업교육 혁신 지구’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선정을 위해 기관 간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역 거버넌스가 주도하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전국에 10개 혁신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 대표자 18명이 참석했으며,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산시를 포함한 18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직업교육 혁신지구 선정을 위해 ▲인력 및 행정·재정지원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직업교육 및 진로 상담 과정 운영 ▲기업체 발굴 및 특성화고 연계 ▲학과 재구조화 등을 통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 안산형 ‘무지개(RAINBOW) 직업교육 혁신지구’ 추진 앞서 이민근 시장과 김태훈 교육장은 지난 4월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안산 맞춤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민선 8기 출범 후 7번째 기업·투자를 유치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래피젠이다. 수원시와 ㈜래피젠은 8일 시청 상황실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래피젠 박재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래피젠은 본사와 연구시설을 수원델타플렉스로 이전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원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02년 설립된 ㈜래피젠은 체외진단키트·진단 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항원 자가검사키트’를 개발했다. 주요 생산 제품은 체외진단키트(코로나19, 임신 등), 마스크, 의약품(당뇨) 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 2022년 매출액이 4000억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화) 영향으로 매출액은 다소 감소했지만 그동안 누적된 이익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 최근 조달청이 지정하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으로 선정됐고, 말라리아 등을 진단하는 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는 8일 경기이동노동자수원쉼터에서 이동노동자들에게 ‘여름철 폭염나기 생수’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종진 수원시 경제정책국장과 코레일유통 경기본부·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이동노동자수원쉼터에 방문한 이동노동자들에게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알리고, 생수를 전달했다. 코레일유통 경기본부가 자체 브랜드 ‘행복할水 생수’ 5000병(500ml)을 지원했다. 이동노동자수원쉼터와 거점 사무소(바로고, 국민배달 등)에서 이동노동자에게 생수를 배포할 예정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코레일유통 경기본부는 지난해 6월 ‘지역사회 공헌활동·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유통 경기본부는 지난해 여름에도 생수 5000병을 기부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생수를 후원해 주신 코레일유통 경기본부에 감사드린다”며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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