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이주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안심 이주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된 자 또는 전세 피해확인서를 받은 자가 전세 사기 피해로 주거를 이전할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최대 30만 원, 이사비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부천시주거복지센터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에 개별 연락을 통해 사업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 접수 건수 334건 중 24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시는 지난해 ‘부천시주거복지조례’를 개정하여 이들에 대한 피해 지원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천안심드림주택’ 5호를 운영하여 긴급하게 이주를 해야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지원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3일 송재환 부시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고강동 소재 노후주택 옹벽과 작동 소재 비탈면을 대상으로 구조물 균열, 배수시설 상태, 낙석, 토사유출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특히 현장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민간전문가 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시는 2024년 2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해빙기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노후주택 등을 대상으로 안전·유지관리 상태를 살핀다. 시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를 우기 전 완료해 해빙기뿐만 아니라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은 “해빙기는 지반 약화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해 자연재난을 대비할 것”이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4월 12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집중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민신청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등 공공ㆍ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시설 ▲소송(분쟁) 중인 시설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점검대상 시설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공지한 점검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전자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집중 안전점검 추진 기간인 4월 22일부터 6월 21일 사이에 안전점검을 통해 보수‧보강 조치 방안 의견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국가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점검비용은 무료이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수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 이름 공모전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다. 공동대응팀은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관,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가 전화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가 호소하는 문제들에 개입하고,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 제거, 현실적인 욕구 지원과 해결을 위한 정보를 지원한다. 2021년 11월 부천시와 하남시를 시작으로 현재 8개 시군(부천, 하남, 김포, 안산, 파주, 화성, 과천, 오산시)에서 운영 중이다. 도는 피해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거부감이 없으면서 일상생활 회복과 건강한 사회인 복귀 등의 의미를 지닌 이름을 찾기 위해 공모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 희망자는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참가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제안하는 이름과 이름이 내포하는 의미 등을 담아야 한다. 도는 접수된 제안들에 대한 전문가 심사, 온라인 검증 등을 통해 최종 12개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시상금은 총 1천만 원으로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12일 새벽 급습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해 11개소 18건을 적발했으며, 올해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샵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및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의심 건 등 총 90건이다. 특히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등록·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도 받게 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12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2월에 제정됐던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발맞춰 파주시의회에서도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파주시의회 내에서 의원을 포함한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유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동두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신청받는다. 해당 생활장학금은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기금으로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다. 지원 금액은 관내 중학생(90명)은 70만원, 고등학생(91명)은 10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며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다. 한편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신청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 하반기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상반기 지급일로부터 2024년 9월 13일까지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경기 민원24, 또는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올 상반기 4월과 하반기 9월에 지원액 50%씩 계좌로 입금 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주민들과 함께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관찰·점검하는 ‘새빛 시설물 자율점검단’을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새빛 시설물 자율점검단은 중대시민재해대상 공중이용시설물(교량·지하보·차도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반기별로 시청 관리부서와 합동점검 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민(거주지 또는 직장의 주소가 수원인 사람) 중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물(126개소)별로 10명 이내를 모집한다. 자율점검단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각 담당 부서에 방문·전자우편으로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 시설물 자율점검단이 지역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OO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OO라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며 문 열기를 거부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시간 넘게 실랑이를 한 끝에 경찰의 중재로 문을 열었고, 살지 않는다던 이OO는 술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2시간 동안 집을 샅샅이 수색했고, 현금 1000만 원 뭉치와 500만 원 상당 국민주택채권을 찾아내 압류 처리했다.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대부분 이씨처럼 발뺌을 하고, 끝까지 체납액을 안 내려고 버틴다”며 “가택 수색을 나가면 문을 열지 않고 실랑이하며 부지런히 현금과 귀금속을 숨긴다”고 말했다. 장롱에서 현금 뭉치, 귀금속이 나오는 건 예삿일이다. 한 번은 가택 수색 중 체납자의 아이가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서는 데 가방이 뭔가 부자연스러워서 확인해 봤더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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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