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오전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물류여건 개선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우선 시장 인근에 설치된 전용 물류시설인 공동배송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모바일 앱으로 집화를 요청한 상점을 직접 찾아가 상품을 건네받으며 고충도 청취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상인들과 전통시장 물류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장과 함께 동대문구청장, 서울시 물류정책과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상인들은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를 통해 영세 소상인이 개별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던 주문․배송관리가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배송비용 부담도 낮아져 온라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백 차관은 ‘우리시장 빠른배송’과 같은 서비스가 전통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어디서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7일 오전 10시 안덕근 장관 및 국내 기업‧학계의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공지능(AI) 시대의 신(新) 산업정책｣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8일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 이후, 산업부는 200여 명의 전문가와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수립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는 출범식 자리에서 발표된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시작으로 매달 디자인,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별 전략을 시리즈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일 간담회는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수립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시각에서 AI의 산업활용 전망과 AI 시대 산업전략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금일 발제를 맡은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주)인이지 대표는 “제조분야 AI 기술수준은 글로벌 선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2030년까지 AI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선두주자와 추격자 간 성과차이가 클 것”이라며 정부의 속도감 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7일 암르 탈랏(Amr Talaat)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 협력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이집트 측에서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국 측에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면담에서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비전과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으며, 이집트 정부의 ‘디지털 이집트 2030’ 전략에 대해 경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공공행정협력단 파견, 2023년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이집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2025년에는 이집트에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상민 장관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디지털정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집트의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5일부터 6월 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및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이 참여한 동 행사는 지난해 타결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본격적인 이행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굴 촉진을 위해 개최됐다. 먼저 ｢IPEF 장관회의｣에서는 정인교 본부장,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산성 대신 등 14개국 장관이 참석하여, 지난 11월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 공정경제 협정에 서명했다. 또한, 제1차 공급망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기발효된 공급망 협정에 따른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별도 양자 면담 계기에, 러몬도 장관과는 청정전기,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청정경제 협력프로그램, 간킴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등과는 한-싱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는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기업들의 해외 탄소 감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4년'한-메콩 고위관리회의'가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 국장과 솜분 시하낫(Somboun Sihanath) 라오스 외교부 경제국장의 공동 주재 하에 6.6.(목)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됐다. 김 국장은 한국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역내 신성장 동력인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을 특히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메콩 협력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 한-메콩 협력기금 및 양자 개발협력 사업 등을 통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김 국장은 올해 8차를 맞이하는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공모에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는 등 동 기금에 대한 메콩측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메콩 국가들의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메콩측 참석자들은 한-메콩 협력이 그간 메콩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역할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메콩 협력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제11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4~’25년) 면제한다. 이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국무조정실, ’24.3.27)’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24년 기준, 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규모를 작년 2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협업하여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천호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➊ 민간 자유 제안형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6월 5일 ’24년 5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김준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준우 주무관은 총기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 266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불법 수출한 업체와 수출통제 대상인 초정밀 공작기계 155억 원 상당을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하여 전략물자 단속 성과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는,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밀수를 예상하고 정보분석과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서리태 14.5톤 밀수입을 적발한 인천세관 이현욱 주무관과 천경학 주무관을 선정했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는, 선박용품으로 적재허가 받은 면세유를 해외로 반송하려 한 유류공급 업체를 선박용 유류에 대한 정보분석과 불시 점검을 통해 적발한 공로로 부산세관 양희진 주무관을 선정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외환검사 과정에서 조사-심사부서 간 협업으로 중복 조사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12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창출하여 부서 간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제시한 인천세관 김차연 주무관과 장욱 주무관을 선정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오전 건설ㆍ증권ㆍ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①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②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ㆍ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의 도급실적이 부족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한 만큼,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업계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월 5일 14시 특허 검색 및 분석 서비스 기업인 워트인텔리전스(서울시 서초구)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민간 기업의 특허검색서비스 개발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서비스 발전 및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내용은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수요자 맞춤형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허청은 공공데이터 개방플랫폼인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국내·외 특허 공보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선진 5개국 특허청(IP5)보다 다양하게 제공해 왔으며, 데이터 이용기관 수 와 상품 활용 수도 최근 3년간(’21년~’23년) 연평균 2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기업들은 특허 데이터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특허청은 수요자 맞춤형 지식재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가는 등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의 목소리를 데이터 정책에 적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를 위한 핵심 설비인 주요 전력망의 적기 건설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초 회의(‘24.6.5(수) 10:00, 서울)에는 이옥헌 전력정책관의 주재로 산업부-한전이 참여하여 용인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 호남 재생e 융통선로 등 17개 주요 전력망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 전력망 건설 점검 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매월 건설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 적기건설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발굴·추진하여 전력망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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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9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