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6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매주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시·도는 집행률이 부진한 자치단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집행 지침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금·기성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비 미교부 등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기재부 주관)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주요 재산인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확립과 국가-지자체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인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도 유휴재산 등을 정비해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도록 협조를 구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공유재산대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통계청은 이형일 통계청장이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동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6차 유엔통계위원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작년에 이어 의장단에 연임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제56차 유엔통계위원회 개회식 중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의장단의 부의장(Vice-Chair)으로 재선출됐으며, 이는 지난해 아태지역 대표로서 의장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또한, 의장단 자격으로 3월 3일(월) 개최된 ’공식통계 고위급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공식통계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에서 유엔통계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타 유엔기구와의 협력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의장단으로서 보다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금년에도 한국의 선진적인 통계 작성 경험을 기반으로 유엔통계위원회의 역할 및 국제사회에서 각국 통계청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유엔통계위원회는 디지털화‧세계화‧웰빙 및 지속가능성 측정을 반영한 ‘2025 국민계정체계(SNA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계기에 3월 5일 바르샤바에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13개의 폴란드 진출 한국 기업 및 7개 공공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년간 양국 교역 및 투자가 2배 넘게 성장한 데에는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한국과 폴란드는 앞으로도 방위산업,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협력이 확대될 분야가 많은 만큼 그 과정에서 폴란드 진출 우리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와 전재외공관이 문턱을 더욱 낮춰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고, 투자 진출 및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폴란드대사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출 기업인들은 주폴란드대사관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폴란드에서의 기업활동 현황을 비롯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기업들이 수시로 주
▲경기도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세수 확보를 위해 임대자동차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하나캐피탈·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세 수입 확대를 위한 경기도 정책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하나캐피탈 김용석 대표이사, 하나은행 김진우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전담(TF)팀을 설치하며 자동차임대산업 육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임대자동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관련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납세지를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로 임의 지정할 수 있는데, 90% 이상의 임대차량이 실제 사용 지역과 무관한 곳에 등록하고 있다. 경기도가 세수 확보를 위해 임대자동차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도 내 임대자동차 등록을 촉진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자동차임대사업 활성화와 자주재원 확충 등 민관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공채매입 의무 면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3월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과세가격·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납세신고도움정보 등 관세청의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 납세신고 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화재로 인해 점포가 일시에 전소되어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내 대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가 3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2000년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로 25회를 맞이한 나라장터 엑스포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박람회이다. 이번 엑스포는 “세계로 가는 K-조달, 혁신을 조달하다! 미래를 개척하다! ”라는 주제로 기술 우수제품과 혁신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년 25회 나라장터 엑스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고 개최 일자 또한 통상보다 한 달여 앞서 개최된다. 660여개 중소·벤처·혁신기업이 1,100여개 부스에서 신기술·신제품·CES혁신상 수상 제품 등 첨단 기술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 등을 소개하고 판로 확대의 기회를 갖는다. 특히, 금번 엑스포는 한 달여 앞당겨 개최하여 침체된 내수회복과 민생경제 안정화를 지원한다. 금년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는 "벤처·혁신기업의 판로개척·글로벌 시장 진출, 공공기관·국민의 우수조달제품 만남의 장" 이라는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략적 공공조달 강화 ·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 전문정보제공 ·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14:30, 로얄호텔서울 3층(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여 『’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5년 일자리 상황과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고용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1분기까지 120만개 이상 직접일자리를 신속 채용하고, 3월 19~20일에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를 통해 5만 명의 청년에게 졸업 후 4개월 내에 조기 개입하여 1:1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하여 5.8만 명의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중장년에게는 연령대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지원 3법이 안착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적극적인 취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농축산물 수급 상황 등 민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2월 27일 오전, 충북 음성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송장관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되면서 도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물가안정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축업계도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재정당국과 협력하여 도축장 운영자금 예산을 당초보다 271억 원 증액된 1,071억 원 규모로 확대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 또는 일정 수준 인하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월 현재 기준, 전국 69개소 도축장 중 농협 등을 중심으로 26개소가 운영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24년 도축물량 기준 소 70.6%, 돼지 42.6% 수준으로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를 통해 물가안정에 일정 수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송 장관은 “봄철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기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기업의 물품등록 신청 전이라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新물품분류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3월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품분류(세부품명)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기는 공통 분류체계를 말하며 입찰, 계약, 물품관리, 검사 등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활용된다. 우선, 시장 기술동향에 정통한 전문기관이 새로운 품명을 직접 추천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필요한 품명을 신설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서 추천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악기연주‧전문요리 서비스로봇, 안전성이 높은 아연수계2차전지 등 신기술 품명이 이번에 신설된다. 향후 분기별로 공공·민간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새로운 품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둘째, 2개 이상의 품명을 복합해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품명을 일반품명체계와 연계하여 12,000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융복합품명은 혁신제품, 우수제품, 벤처나라 등 기술개발 제품에 80% 이상 활용되고 있어 기술력이 높은 R&D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8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 서측의 피더·잡화부두를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지난해 10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2024-221호)에 신규로 도입된 민간투자방식이다. 기존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유휴 국유지 및 공유지를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정부 정책 방향과 주변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반영하는 등 사업제안서 보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피더·잡화부두 조성은 국내 항만개발사업에 동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가 된다. 피더·잡화부두 대상지 활용사업 공모 접수는 3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 등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외부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정부와 협의하여 보완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KDI 공공투자센터의 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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