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철진 도의원(안산시7, 미래과학협력위)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초지항아리골 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미령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임원진과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상점가 내 보도블록 교체, 경관조명 개선 등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항아리골 상권 활성화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이 다뤄졌다. 초지항아리골 상점가는 안산시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 1호로, 2024년 출범 이후 도 예산 확보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현미령 상인회장은 “상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바란다.” 며 상점가 내 시설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은 “상인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예정이며, 향후 설명회를 통해 상인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 김철진 의원은 “초지항아리골이 안산을 대표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실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1년 이상 도급계약’ 조건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3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충족하는 것과 달리 동일한 회계구조를 가지는 공공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직후에는 예산 성립 절차와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어렵다. 반면, 국가·지자체·교육청은 3개월 단위 예산 운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공공기관만 이러한 실무적 제약을 받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며,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경직된 계약 조건은 제도적 차별로 작동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사회적 약자 중 약자 차별 넘어 또 다른 차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제2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태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하여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이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그동안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는 제도의 사각지대의 차별 넘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왔다”면서 “조례 시행과 더불어 시군과 협력하여 와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4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년 연장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들어 “처음엔 전세사기가 어떤 구조인지, 피해자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닐지 의심했지만, 실체를 알아갈수록 이건 개인이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전세사기 문제가 개인이 피해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한 후, “기회가 닿아 방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경기관리센터에서 제 또래 청년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특별법 연장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25,578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는 5,375건의 피해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 및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 등 총 6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나눠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지분 일부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이다. 백 위원장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제도적 취지와 추진 방향을 신중히 검토했다”며 “초기 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검토와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평택시 현화중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청소년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평택시 현화중학교 학생 27명이 참여해 본회의장 견학, 모의의회 운영, 퀴즈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경험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모의의회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회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의원의 생생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학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을 맞으며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정책, 청소년 참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이 의원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난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커진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안산선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안산선 안전대책위원회는 신안산전 복선전철의 남은 공사 기간 중 시민이 전문가와 함께 공정 전반을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안전 협의체’이다. 시민이 신안산선 철도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감시·제안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안전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시민 15명, 토목·지반 등 안전 분야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돼, 신안산선이 준공될 때까지 광명을 통과하는 모든 구간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위원은 사고현장 인근 아파트 단지와 마을에서 추천한 주민 대표를 위촉해 시민의 시각에서 공사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에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협조를 받아,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견이 실제 공사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업체와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 수습 후 신안산선 공사가 재개되면 위원회는 시공사·관계기관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오후석(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책임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장으로서의 후보자 전문성과 자질, 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 의원은 “앞으로 후보자가 기관장으로서 취임이 된다면 그간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진흥원이 31개 시군에 보다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경기도 규모에 맞는 평생학습을 통해 진흥원이 단순한 중간 지원기관을 넘어 도 전체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생태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생애주기별 학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진흥원이 31개 시군이 격차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후석 후보자는 “평생학습의 실천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6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 위치한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을 방문해 감염병 대응 현황과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고광필 단장, 이휘원⋅박혜리 부단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들이 함께 했으며, 단순한 시설 확인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감염병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은 2014년에 설립된 감염병 대응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9월부터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올해는 ▲유관기관 정기 점검 회의 ▲주간 소식지 발간 ▲요양병원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교육 ▲역학조사관 전문 교육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 변화와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다. 고광필 단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진드기,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활동 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정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국가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현재 건설 중인 반도체 팹(Fab)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계획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프라 구축 ▲소·부·장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우수인재 확보 등 4대 추진 과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서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24.6.)을 통해 총 26조원 규모의 금융·재정·세제·인프라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이후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을 33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16일 라이더유니온 경기지회 및 수원분회 소속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원시 관계자들도 참석해, 시 차원의 협력 방안과 행정적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라이더유니온 측은 불법 고용 단속강화, 안전교육 의무화, 유상보험 가입 의무화, 지역 안전 활동 및 관련 제도 추진 등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명의도용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정희 위원장은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며,“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과 행정, 입법이 함께 협력하여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한 자리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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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9일 00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