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2024년 수출전략 인증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수출전략 인증 지원사업’은 월마트(Walmart), 코스트코(Costco) 등 세계적인 대형유통매장의 제품 입점 조건인 ‘지속 가능한 생산인증 취득 여부’ 등 국제 인증 수요에 대응하여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부터 수산식품 수출기업 697개사(전체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26%)가 지원을 받았고, 2023년에는 지원받은 업체의 수출실적이 4억 1천 8백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도 얻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산인증 2종과 가공인증 4종 취득을 위한 지원한도를 기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원받은 수출기업의 수출 증감률을 기준으로, 해당 인증을 취득하면 수출업체의 평균 수출실적이 약 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전략 인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은 기한 내에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5월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아방 조하리(Abang Johari)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등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는 우리 기업들과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번 면담은 사라왁 주지사가 우리 기업들을 만나 사라왁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삼성E&A, 석유공사 등 우리 기업들이 사라왁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청정암모니아, 메탄올 등을 생산하기 위해 추진 검토 중인 “사라왁 뉴에너지 허브(Sarawak New Energy Hub)”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사라왁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석유공사, 삼성E&A, 롯데케미칼 등 우리 기업들이 사라왁주에서 추진 중인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라왁주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간 1,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24년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컨텍(대전 소재)에서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현판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최근 민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세계(글로벌)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7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 지원 기관이 하나의 팀(원팀)으로 우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다짐했다. ①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선정 결과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1000+)는 지난해부터 ’27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국제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을 육성하는 사업(프로젝트)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 20일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내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와 이차전지 소재 부품을 제조하는 ㈜파워로직스를 방문하여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하는 국정과제 실천에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에서 “이차전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최근 이차전지의 시장규모가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기술경쟁에 나서는 만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며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이차전지 보호회로 및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파워로직스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세정지원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장동훈 ㈜파워로직스 대표는 “국세청의'R&D세액공제 사전심사'서비스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여 세금걱정 없이 마음 놓고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식재산행정 제도개선 및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지식재산 정보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크게 ❶‘민원제도’ 부문과, ❷‘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❶‘민원제도’ 부문은 민원서식 개선 아이디어를, ❷‘데이터 활용’ 부문은 지식재산(특허·상표·디자인 등)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와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분야로 구분해 모집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국민생각함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사전 심사(7~8월), 국민 평가 및 내부 심사를 거쳐 수상 후보작이 선정(8~9월)되며, 타인 아이디어 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개검증 절차(9월~10월)까지 거친 후 최종 수상작 9편을 결정(10월~11월)해 시상(11.13)한다. 최종 수상작에는 특허청장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상과 함께 총 6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 인천세관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귀걸이,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 포함 6백원~4천원(평균 약 2천원)의 초저가 제품으로, 성분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장신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귀걸이 37%(47점 검출), 반지 32%(23점 검출), 발찌 20%(8점 검출) 순이며, 플랫폼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 27%(180점 중 48점 검출), 테무 20%(224점 중 48점 검출)이다. 이번 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타 기술 분야로도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5월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 1년 운영 성과, 첨단기술 지원 정책 등을 담은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에이 투 지(A to Z)’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심사는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평균 1.9개월(’24.5월 기준) 만에 이뤄지고 있다. 추진단 출범 전후로 실시된 반도체 우선심사(’22.11.1)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23.3월, ’24.1월)을 통해 심사효율과 품질을 모두 높이는 토대도 마련했다. '반도체 초격차 지원 꾸러미(패키지): 추진단 출범, 민간퇴직인력 채용, 우선심사 도입' 특허청은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 조직 신설, 민간퇴직인력 반도체 심사관 채용, 반도체 우선심사 등 정책을 도입했다. ❶(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2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2024년도 참여대학 40개교 및 기관 14곳을 선정했다. ➊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➋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➌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이번 신규과제에는 향후 2,468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이 양성될 계획이다. ➊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하여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됐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간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➋ 한편,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된 13개 과제의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White Paper)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IEC는 표준백서를 통해 전기전자분야 첨단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수요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번 주제 채택으로 우리나라가 2025년도 IEC의 백서 발간을 주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차세대 핵심기술인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2029년 약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시장의 선점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IEC는 매년 1개의 차기표준화 대상과제를 공모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데 올해는 중국이 제안한 2개의 주제와 치열한 경쟁 끝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제가 채택됐다. 이는 국표원, 한국전력,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얻어낸 결과이며,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백서 주제로 ‘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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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0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