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새만금은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의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을 경제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투자여건 개선과 인프라 지원을 추진해왔다. 새만금 국가산단(1·2·5·6공구)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23.6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23.7월)되면서 기업에 획기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생태면적율 부담을 완화(10%→5%)하는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역시 제거했다. 또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를 완전 개통(’23.7월)하는 등 물류·교통시설을 건설하여 새만금의 교통접근성을 제고했으며, 급증한 투자 수요에 대응해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23년 11월 조기 매립에 착공했다. 이러한 기업 중심의 정책의 결과, 새만금은 10.1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으며, 이제 새만금은 과거의 황량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3대 허브, 새만금 메가시티, 기본계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23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 내 ㈜제이아이테크의 새만금 공장 사용승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제이아이테크(대표 함석헌)는 반도체 및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재와 산업용 가스를 생산해 국내외 주요 반도체 회사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써, 새만금 국가산단에 298억 원을 투자하여 45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군산 국가산단 내 1·2공장을 보유하고 현재 운영 중이며, 신규로 새만금 국가산단에 세 번째 공장을 건립했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최근 새만금에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공장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가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라면서, “공장건축 인허가 행정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공장건축이 신속히 이뤄져 가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작년 범부처 셔틀경제협력단(단장: 농식품부 차관) 경제외교의 후속 성과로 스마트팜 기업 ‘만나CEA’와 사우디 기업 간 스마트팜 수주계약(총 483만불 규모)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훈 차관은 5월 24일 충북 진천 만나CEA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계약체결식에 참석 우리 기업의 노력을 치하하고 한국과 사우디 간 스마트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계약은 국내기업 만나CEA와 사우디 기업 ‘AL MAFHOM AL JADID AGRICULTURE CO’ 간 체결됐으며,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활용한 6,000㎡ 스마트팜을 리야드 지역에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Hajed Hashan 사우디 기업 대표는 만나CEA의 기술이 물 소요량이 적어 효율적이며 화학 양액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란 장점을 고려,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약은 작년 9월 한훈 차관이 셔틀경제협력단 단장으로 사우디에 방문했을 때 체결된 업무협약(MOU)의 후속 성과이다. 당시 셔틀경제협력단에서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교류의 장을 마련했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24일 오전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된다. 대광위는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를 발족(2.27)하여 갈등 조정 및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재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사업 완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시흥지역 6개 집중투자사업(➊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➋군자로 확장, ➌봉화로~군자로 신설 및 확장, ➍죽율로 확장, ➎국도 42호선 확장, ➏마유로 확장)에 대해 완공 시기를 최대 15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시흥 거모지구는 현재 부지조성 중인 중소 공공택지지구로서, “先 교통 後 입주”가 가능하도록 4개 사업을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시흥시와 안산시를 지나는 ➊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사업은 LH와 지자체 간 군부대 인접지역 통과 노선 관련 이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올 하반기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사업’ 등 약 1.6조원 규모의 대형 건축공사 7건의 입찰제안서 심의에 대해 평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시간 공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대형 건축공사 최초로 심의 전 과정을 유튜브 실시간 공개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시설 등 평균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의 심의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하며,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참관할 수 있다. 둘, 심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위원의 평가 집중도 향상 및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제한적 심의공개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으나, 양일간 진행되는 끝장토론방식의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들의 성실한 심의분위기를 조성한다. 셋,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한 지침마련으로 실시간 공개를 정례화한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시범송출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공개대상사업, 송출 제한구간, 사전 동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심의 건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4.5.27.~'24.5.31.)에 총 59건, 3,14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요 ‘포항 영일대지구 연안정비사업(추정가격 269억 원, 공사기간 1,800일)’은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9건 중 54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331억 원 상당(37%)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9건(353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5건(978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심사 846억 원, 적격심사 2,300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1,260억 원, 경기도 361억 원, 경상남도 279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244억 원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 발표와 관련하여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5월 24일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5월 16일 개최된 전기차·배터리 업계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철강 등 대중(對中) 관세 인상 대상 품목과 해당 품목의 수요기업인 자동차·가전 업계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영향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5월14일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 대상으로 약 180억 불 상당(對中 수입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으며, 5.22(수) 추가로 구체적인 품목과 적용 시점 및 예외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반도체는 ‘25.1.1일부터 50%, 철강은 ’24.8.1일부터 25%, 태양광 셀은 ‘24.8.1일부터 50%로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 내(內)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류에 대해서는 ’25.5.31일까지 일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태양광 제조 장비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25.5.31일까지 대중(對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18년 리터당 775원이던 우유 생산비가 2022년 959원으로 약 24% 상승하면서 낙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낙농가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특히 번식관리와 위생‧환경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낙농가가 부담하는 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검정성적 상·하위 농가의 관리 실태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우군 능력검정에 참여하는 2,791농가(2022년 기준) 가운데 상·하위 각각 30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관리 수준, 우유 생산, 유사비, 번식, 질병 도태 등 생산비 관련 23개 지표를 비교 분석했다. 우유 생산과 유사비 성적 분석 결과, 상위 농가는 하위 농가보다 마리당 사료비가 9% 높았다. 하지만 우유 생산량이 약 29% 높고, 체세포수가 약 34% 낮아 결과적으로 상위 농가 유사비가 17%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료 급여와 체세포수 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번식 성적 분석 결과, 상위 농가의 분만 횟수(산차)는 2.6산으로 하위 농가 2.3산보다 1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을 5월 2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림영혁은 시리아에 주재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서 러북 간 무기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3월 7일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2023.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했다.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하여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으로의 반입에 관여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국순당 막걸리, 행사기간 동안 아트페어 VIP 라운지에 제공돼 우리술 막걸리 홍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순당이 조각 등 입체작품이 중심이 되는 국내 유일의 아트페어인 ‘조형아트서울 2024’에 우리술을 알리기 위해 막걸리를 협찬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순당 막걸리는 행사기간 동안 아트페어 VIP 라운지에 제공돼 우리술 막걸리를 알린다. 또한 주요 갤러리 관계자, 초청 인사, 작가 등 국내외 예술계 인사가 참석하는 개막행사에도 사용된다. 이외에도 개막식 방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정수량의 마중술로 제공되며, 조형아트서울 참여 갤러리에 선물로 제공케 된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한 ‘조형아트서울 2024’는 ‘뉴 웨이브(New Wave)’를 주제로 국내 85개, 해외 20개 등 105개 갤러리가 참여해 850여 명 작가 작품 3800여 점을 선보인다. 일본 갤러리 4곳, 인도네시아 갤러리 1곳이 올해 처음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청작화랑과 금산갤러리, 갤러리 위, 갤러리 가이아 등이 참가한다. 해외에서는 대만의 더 홍 아트 갤러리, 일본의 야마키 아트 갤러리 등이 참가한다. 23일 개막해 26일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열린다. 국순당은 우리 술의 품격을 높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고,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최우석 팀장은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재원으로 여유 자금도 감소 추세에 있어 활용이 곤란하고, 채권의 가치평가 방법의 모호성과 채권 매입비용 회수 방안의 비효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피해지원팀 박종인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해 기존 매입 절차와 요건 등을 간소화하고, 생업 등 불가피한 경우 피해지역 외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