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늘 16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경기도는 14일 도내 31개 시군과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군협력담당관 주관으로 시군 업무담당 과장과 군협력전문관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도는 위 조례를 근거로 기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과 별도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우기철 전에 상해보험 가입 지원 개시를 위해 5~6월 중 계약 절차를 이행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 대한 상해보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례가 없는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의 신속하고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시군과의 협력체계 강화 논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정책 추진에 대한 실행력 제고를 위해 31개 시군에 동일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시군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공통적이고 신속한 조례 제정을 위해 도는 시군에 바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14일 포천초등학교에서 민관합동 학교 폭력 및 언어 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4월에 이어 실시한 이번 학교 폭력 및 언어폭력 예방 캠페인에는 포천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포천파출소, 포천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 임동선 학부모 회장 등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등 다양해지는 학교 폭력의 유형을 안내하고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렸으며,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학교 폭력 예방에 동참하길 당부했다. 권보경 포천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업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이 건전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회 포천동장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펼쳐주신 포천동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관내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포천파출소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가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1100만 원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방세 체납자 A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체납자가 고가 아파트를 매각하고,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 은닉의 혐의가 있어 주소지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에는 경기도 및 의왕시 공무원 5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압류했다. 의왕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했으며, 2024년 5월 현재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3300만 원의 납세보증서와 현금 45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지연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0일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 및 오산시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0여 명을 안전점검반으로 구성해 민관 합동으로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4월부터 6월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기간으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시설물 주요 구조부 균열 ․ 누수 등 결함 상태 ▲소방․전기 시설의 관리 실태 ▲비상구 ․ 복도 ․ 계단 등 피난통로 상시 확보 여부 ▲시설 안전기준 등 법 적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부분은 연말까지 보수 및 정비를 마치도록 할 예정이다. 강현도 부시장은 “요즘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양주시와 건설현장 합동점검 및 산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밀폐공간 등의 질식사고 예방’을 주제로 양주시 소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진행했다. 이후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로 이동해 제조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작업절차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콘크리트 양생과 밀폐공간 안전작업 절차 ▲밀폐공간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성 ▲건설현장 밀폐공간의 4가지 가스 흡입위험 사례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 안내 등을 다뤘다. 이번 활동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기관인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센터장 임성수)와 매월 다른 주제로 진행한다. 6월에는 의정부 소재 건설 현장을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은 “안전사고 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산재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산화폐 다온’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화폐 사용데이터의 사전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가 감지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안산화폐 다온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건전한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21건, 5억6000만원이다. 주요 체납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507건, 1억2000만원) ▲변상금 (6건, 5400만원)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위반과태료 (40건, 1400만원) 등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또한 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예금 등도 수시로 압류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로 소액이라도 매달 납부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거‧노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무료 법률교육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등과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시는 13일 시청 시장실에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주거 관련 법률교육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법률교육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고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소속 전문변호사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를 알려준다. 이 시장은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청년들이 아픔과 좌절을 겪는데 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활동에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해줘 감사하다”며 “시가 청년을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날개를 다는 활동이 되길 바라며 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목 위원장은 “법률사무소의 공익활동을 위해 11년 전 사회공헌위원회를 설립해 다양한 법률교육을 하고 있다”며 “그중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반(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에 대해 경중에 따라 계도 및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 유통 점검을 통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라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가 재난 안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예방 활동을 추진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지역자율방재단’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오후 회천2동 일원에서 ‘양주시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여름철 재해 취약지 예찰 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양주시 안전건설과 직원과 어득용 양주시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및 단원 등 20명이 회천2동 재해 취약지를 대상으로 ‘여름철 취약지 예찰 활동’을 진행하는 등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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