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사업이 공공건축의 설계 품질 향상과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가 적합한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조달청에서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설계적정성 검토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설계의 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2013년 1건으로 시작한 설계 적정성 검토는 2023년 343건으로 대폭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66조 1,438억원 상당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해 2조 2,073억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343,318건의 설계검토 의견과 66,650건의 안전분야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공사품질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검토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인 1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6.5, 서울) 계기 경제협력 기회 확대를 위해 6.4.(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과 공동 주최하고 KOTRA, 중진공이 공동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17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무역(ICT/자동차/소비재/의료/기자재 등), ▲에너지·플랜트(교통·건설 및 에너지 분야 민간/공공발주처), ▲핵심광물(광업 분야 기업·기관) 등 총 3개 분야의 56개 기업이 한국을 찾아, 194개 한국 기업과 50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총 계약추진액은 1억 87만 달러에 달해 한국과 아프리카 간 수출 다변화, 프로젝트 수주 확대,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성과가 기대된다. 한국 식품을 수출·유통하는 A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M사와 상담 이후 현장에서 약 1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남아공은 매우 안정적이고 지역 내 발달한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로 인근국 수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한류가 인기를 끌자 라면, 스낵 등 K-푸드의 수요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연결하는 약 70.3km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로, ’22년 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3.3~’24.5, KDI)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본 구간이 건설되면, 인근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JCT~비룡JCT, 32.1km)을 보완하여 지·정체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청북도 남-북부간 이동거리를 대폭 단축(23.9km↓, 21분↓)하여, 충청북도 내륙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7년 말,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이 농업 연구개발(R&D)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산업 부문과의 종·횡적 협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 개방형 융복합 혁신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 농촌진흥청은 6월 4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농업과학기술 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혁신위원회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심의·자문기구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농업 연구개발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전 자문기구가 주로 농업 분야 기술 수요자 중심이었다면, 이번 혁신위원회는 농식품, 기능성·바이오, 공학뿐만 아니라 의약학, 정보기술(IT), 광고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를 두루 갖춘 전문가로 구성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도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했다. 앞으로 혁신위원회 민간 전문가들은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과 농업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민간 연구개발 활성화 기술 및 정책제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6월 4일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설탕, 식용유, 올리브유 등 식료품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 인천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국내 소비량이 많은 주요 식료품의 원자재 수입단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CJ제일제당의 주요 원자재인 사탕수수당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수입 가격은 ’24년 1~5월 누적 기준 0.62 USD/kg, 11.12 USD/kg으로 전년동기대비 16.7%, 78.2% 상승, 대두는 0.57 USD/kg로 15.5% 하락했다. 고 청장은 공장 내 원당을 보관하는 창고, 설탕·식용유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본 후 업계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최근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식료품 가격 관리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업계의 식료품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가격상승 원자재의 원활한 물량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업계도 국민이 체감하는 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과 경상남도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2일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혁신기술‧장비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를 위한 ｢'24-2차 혁신기술･장비 소개회｣를 개최한다. 이번 소개회는 방위사업청과 다수의 방산기업이 위치해 있는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한다. 방위사업청은 '23년부터 방산혁신기업 등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소개의 자리를 마련하여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소개회에서는 방산혁신기업, 국방벤처, 경남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등이 보유한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방산 체계업체(대기업) 및 방위사업청 사업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 경상남도, 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소재 방산기업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할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인 AI, 연구개발과 운영에 필수로 부각되는 디지털 트윈, 부품 제작의 혁신기술인 3D 프린팅 등 전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10개의 공통기술과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별 28개 기술을 소개하고 적용방안에 대한 토의시간을 갖는다. 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6월 4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방위사업관련 규제완화 및 계약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위한 2024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년 첫 개최 이후 올해 네 번째를 맞이한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이제 방산기업들이 매년 기대하는 방위사업청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달 11일에도 경남 창원에서 추가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청 관련부서(박정은 방위사업정책국장), 경상남도 투자유치단(성수영 단장)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안상남 방산진흥본부장) 등 방산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기업과의 상생을 위하여 실시한 ’23년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 행사 이후 수렴된 의견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신설 및 참여 가점 상향 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규제완화 내용이 소개됐다. 다음으로, 방위사업법 개정(’24. 1. 16.)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검토 및 추진 중인 ’24년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했으며, 검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제1차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94개 기업에 대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시작한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도구로, 사회적 성과·경제적 성과·혁신성과의 관점에서 총 14개의 지표를 평가하여 4등급으로 그 결과를 산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창의·혁신성을 높이고, 측정 결과를 다양한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올해는 약 1,000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 측정을 받는다. 신청기업은 온라인(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사회적가지치표 측정 신청 전 ‘사전 모의진단’을 통해 측정 점수를 확인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기업정보 및 근로자 수, 재무성과 등이 자동 입력되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기준 등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국 성장지원센터에서 총 14회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4일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시범 수행 지역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일·가정양립제도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 · 활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해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관련 제도를 밀착 홍보하고, 대체인력 · 컨설팅 등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는 올해 시범사업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에 대한 현장 기업의 애로사항 · 지원수요 등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시범 운영 기간에 이러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효과적 사업모델을 구축한 뒤, 내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의 핵심 목표는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못 쓰거나 경직된 기업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4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지자체와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지역-기업 상생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평소 지역투자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지자체와 기업이 한곳에 모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경제 6단체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지자체(투자유치·관광 분야), 기업(지방투자·인사·ESG 분야)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의 기업지원체계, ▲워케이션 활성화 등 2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기업지원체계를 설명한 뒤, 현대자동차 및 대구광역시에서 기업지원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기업지원체계는 지자체의 기업지원 업무 창구를 일원화하여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창구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 수립과 인허가에서 사후관리까지 기업투자의 모든 단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가 기업별 전담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One-Team)’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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