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27차 국무회의에서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개최계획을 보고하고, 2025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해양을 주제로 한 고위급 국제회의로, 주요국가 수반 등 100여 개국 정상급 대표단과 400여 개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 1,000여 명의 해양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한다. 이 국제회의에서는 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 기후변화, 지속가능 어업, 해양 경제, 해양 안보 등 6가지 기본의제와 개최국이 선정하는 특별의제에 관한 패널토론과 실천공약 발표가 이루어지며,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아울러, 불법어업 근절, 폐어구 저감,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 비준 등 주요 현안별로 글로벌 협력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공해상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약이라는 의미를 가진 해양 협약 채택에도 적극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10차 아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20일 ‘플라즈마 기술의 이해와 새만금 적용 방안’을 주제로'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군산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용섭 플라즈마 기술 연구소 소장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최용섭 소장은 미래 시장을 이끌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라즈마의 정의와 반도체·자동차·우주항공 등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응용 사례, 새만금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 소장은 강연에서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하면 최첨단 우주 추진체, 나노 소재 합성 및 가공 등 미래 신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공해 오염물 등 환경을 정화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고온 플라즈마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새만금이 서해와 인접성, 광물 가공을 포함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는 발전 연료인 중수소와 리튬 확보를 위해 아주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림소유자는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연간 1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다. 산림청은 산림소유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임업인과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해양바이오, 끝없는 발견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2024 해양바이오 박람회’(이하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양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제품 개발 등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첨단 해양바이오로 인류의 위기 극복’이라는 주제로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합성생물학의 활용 방안, 지속 가능한 미세조류 배양 등을 다루는 해양바이오 포럼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해양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업 투자설명회와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설명회가 열린다. 아울러, 해양바이오 기업의 탄소배출권 제도 활용을 돕고, 기능성 원료 개발 절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박람회 기간에는 국내 주요 해양바이오 기업들의 성과 및 제품 등을 전시‧홍보하는 기업 전시관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해양바이오 관련 공공기관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6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협의체에서 제기된 사항은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구축방향을 설명했다. 소규모 농가 증가 및 농가 고령화, 규모화·법인화가 함께 진행되어 농업경영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농가 위험관리에 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6월 19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건설경기 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맞물려 임금체불이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어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에 엄정히 대응해 왔으며, 최근에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에 더욱 충실하도록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으로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24.1.27.)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아준 이원석 총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6월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국 장쑤(江蘇)성 신창싱(信長星) 당 서기를 만나 한국과 장쑤성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현지 진출기업 지원, 한중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쑤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GRDP 2위 지역이자 우리 최대 교역·투자 지역으로,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액이 약 723억불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제조업 주요 기업(쑤저우 삼성전자, 우시 SK하이닉스, 옌청 기아, 난징 LG에너지솔루션 등)을 비롯한 3천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한-중 간 긴밀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 안 장관은 한중 간 공급망 협력에 있어 장쑤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향후 공급망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장쑤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장쑤성 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신 서기는 이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금번 교류회와 같은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장쑤성 인민정부는 ‘제6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17일 2024년 ‘1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조사결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2023년 4분기 1,254명에서 1,420명으로(166명, 13.2%) 증가했으며, 생산은 1,030억 원에서 2,502억 원으로(1,472억 원, 14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장을 준공한 성일하이텍 등 신규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채용 수요가 증가하고, 화학 및 전기・전자 업종의 생산량 증대로 기업 생산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투자진흥지구,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정부의 지원과 규제개혁에 힘입어 10.1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투자유치 결과 두산퓨얼셀, 에코앤드림 등 다수의 기업이 공장 건설 및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고용과 생산능력 확대로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본격적으로 혁파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했으나 조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현장밀착 조직의 특성을 살려 40여 차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1,500여 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 부처가 연관되고,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킬러규제(17건)와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85건)를 망라한다는 점이다. 4대 분야 총 102건의 과제로 구성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중 킬러규제는 17건, 현장규제는 85건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징벌 중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한다. 부정당업자제재 면책을 정비하고, 현재 1/2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대상자로 현대해운㈜ 등 4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의 현대화 편드를 조성하여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작년 8월에 수립한 ｢연안교통 혁신대책｣에 따라 연안여객선 외에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현대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는 올해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상반기 사업대상자 공모를 실시했으며, 총 8개 연안해운선사가 지원했다. 이후 현대화 펀드 투자심위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 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고 최종 사업대상자로 현대해운㈜, ㈜디에스건설, ㈜한유, ㈜KHOS 등 4개 선사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선사는 선가에 따라 30~60%의 건조비를 펀드에서 지원받게 되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3일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서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산업진흥센터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간 총력전이 전개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 분야인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외 팹리스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를 시작으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의 건의사항 청취와 답변이 이어졌으며,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설계 자산(EDA Tool, IP) 지원, 반도체 전문 설계 인력 확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공정(MPW)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오영주 장관은“시스템반도체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팹리스 분야는 생태계에서 두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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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