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8월 6일 15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부장 전문기업인 ㈜한일하이테크(경기도 화성시)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허청이 지원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IP-R&D)’ 성과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정책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식회사 한일하이테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이번 ‘IP-R&D’ 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실제 제품 개발에 적용하여 엘엔지(LNG) 펌프용 극저온 베어링 국산화를 최초로 성공했다. 개발 제품은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엘엔지(LNG) 생산기지에서 실증에 성공했고,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에 지정되어 전국 엘엔지(LNG) 생산기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토대로, 한일하이테크는 우주 발사체‧탐사로버에 사용되는 특수 환경용(고온, 극저온, 고진공) 첨단 베어링 개발에 도전한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IP-R&D)과 새롭게 시행(’24. 8. 7.)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일 오전 9시 30분 성남복정1 공공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주택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총 4.3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2년 11월 본청약 최초 시행 및 ’25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주택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을 찾은 박상우 장관은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 1만호 이상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 주거 안정을 확실하게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점검에 함께 나선 LH 관계자에게 “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적기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품질”이라고 강조하며, 건설현장 품질과 안전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현장에 주문했다. 특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이 앞으로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일환으로 진행하며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해 조사 전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유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차를 두고 다수의 신고,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피조사 기업의 조사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위반 내용의 포괄적 인정·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을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피조사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절차상 환수 금액 확정 이전 의견제출 기간(10일), 환수 금액 확정 및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1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4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두 번째 지정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채널선택 및 보호기능을 갖는 디젤발전기’ 등 92개이며 심사 통과율은 34.6%로 2024년 제1회차(22.3%)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환경 및 사무기기 분야에서 지정 제품 수가 늘어 전체 통과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제품은 41개로 44.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우수제품 지정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위원들에게 배포해 신청서류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검토와 신청업체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심사분야별로 우수제품 심사 전담 위원을 구성해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했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현장에서 심사위원의 태도·발언·성실성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했다. 우수제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가리비, 전복 2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 전복 생산 어업인등은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연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리비, 전복의 생산 어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하여 대책을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에 선정된 43개 기금(펀드) 중 86%인 37개 기금(펀드)이 선정 4개월 만에 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4개월 차 결성 완료율 86%는 모태기금(펀드)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23년 실적 대비 4배 이상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 나머지 6개 기금(펀드)도 최소 결성액의 90% 이상을 확보하여 8월 내 결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결성 완료된 7,945억원을 포함해 총 9,000억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조기 결성 성과는 올해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기금(펀드) 결성 가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결과이다. 올해 중기부는 기금(펀드) 선정 평가에서 과거 민간 출자자 모집 실적을 반영하는 등 ‘기금(펀드) 결성 가능성’ 점수 비중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또한 그간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은 결성시한을 최초 3개월로 정하면서, 그 이후 추가 6개월까지 기한 연장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추가 2개월까지만 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연장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시장에 조기 결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30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빈 알카사비(Majid bin A. Al-Kassabi) 상무부 장관을 만나 교역･투자 확대, 정상 경제외교 후속조치 점검 및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지난 2년간 두 차례 정상외교(2022년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 2023년 10월 대통령 국빈 방문)를 통해 긴밀해진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지난 연말 한-GCC FTA가 타결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알 카사비 장관에게 협상 타결 이후 현재 양측이 FTA 협정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임을 설명하며, 협정 문안을 확정한 이후에야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들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양측이 법률검토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GCC 회원국으로서 지원을 당부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중 협정 문안 검토 완료 후, 정식서명 및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3년 만기 지급해지를 위해서는 ▲근로 ․ 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 ․ 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2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 7,963만 톤)보다 3.2% 증가한 총 3억 9,163만 톤(수출입화물 3억 3,232만 톤, 연안화물 5,930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 2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 2,159만 톤) 대비 3.3% 증가한 3억 3,232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5,804만 톤) 대비 2.2% 증가한 5,930만 톤이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5.9%, 7.5%, 4.8%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761만 TEU) 대비 6.4% 증가한 81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436만 TEU) 대비 4.3% 증가한 455만 TEU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미국 15.5%↑, 중국 7.8%↑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적물량도 전년 동기(321만 TEU)에 비해 9.4% 증가한 351만 TE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국내 등록어선이 2022년보다 152척 줄어든 64,233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어업 종류별로는 연안어선이 36,657척, 57.1%로 가장 많았고,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어선이 50,912척으로 79.3%를 차지했다.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진 어선이 62,220척, 9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은 24,504척으로 전체의 38.1%에 해당하고, 지역별로는 전체 어선의 41.9%(26,933척)가 전남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남, 충남, 부산, 경북, 전북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등록어선 척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통계는 약 6만여척 규모의 어선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어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선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선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및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화성, 양주, 포천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131만 8천㎡를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올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 6천㎡ 가운데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지역에 금번 승인 물량의 73%인 96만 8천㎡를 배정했고, 화성시 등 경기남부 지역에 35만㎡ 등을 포함해 총 131만 8천㎡를 배정했다. 도는 남은 물량 134만 8천㎡도 시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며, 배정한 물량은 사업별 추진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번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경기북부 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과 연계돼 흩어진 기업을 집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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