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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정경자(국민의힘, 비례)·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복지
의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통합돌봄 역할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서비스원의 지난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행사와 함께 열린 정책포럼에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올해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공공기관의 역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만식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환경 변화로 통합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지역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돌봄통합 전문기관으로서 법 시행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현장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은 보건의료ㆍ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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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생리대 가격 논쟁, 이제는 여성 건강권 논의로 이어져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젠 생리대 가격 논쟁 넘어선 여성 건강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여성의 월경권에 기초한 건강권 논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1월 30일 경기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에 참석한 유호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역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여성계가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경기여성단체연합의 그간의 업적을 높게 평가한 뒤,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생리대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확대도 공론장에서 다루고 있다”라며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대기업들이 과점 시장을 만들고, 유통업체는 수수료를 통해 중소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여성 월경용품 시장이 과점상태에 있는 것을 강조한 뒤, “시장실패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그건 무책임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관련 시장개입이 적절했음을 강조했다.
의회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AI 기반 지역 맞춤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건의안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개최된 제308회 임시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촉구안은 재난과 같은 폭설·폭우 등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발송되는 재난 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성남시 특성에 맞춰 실제 위험에 노출된 시민에게 필요한 재난 정보만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행사 개최 시 방문객에게 행사장 안내, 주차장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전달의 속도와 정확성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지역별 위험도와 상황이 다른데도 동일한 문자가 발송되면서 정작 필요한 시민에게 적재적소의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고, 과도한 알림으로 일부 시민이 수신을 차단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기상 정보, 지역별 재난 발생 현황, 교통 상황, 인구 밀집도 등을 AI로 실시간 분석해 ▲대피 요령 ▲우회 동선 ▲교통 통제 현황 등
의회
의정부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폐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3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등이 진행됐으며,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의원이 ‘조기발굴과 연계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조세일 의원이‘의정부시 정책 제언 및 소회’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9건으로,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사회복
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요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감사실 관할구역 개편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도 원안가결됐다. 위원들은 각 조례안에 대해 제·개정 취지와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제도의 실효
의회
수원시의회 이찬용 의원 대표발의, 신축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기준 강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층간소음의 예방'조항(제9조) 신설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각 층간 바닥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근거를 신설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이후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이웃간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관심가져야할 주요한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 정책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회
수원시의회 최원용 의원 대표발의,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근거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범위를 일부 정비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 ▲지역화폐를 활용한 인센티브 지원 등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최원용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노력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회
최원용 의원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의안 비용추계 절차 명확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조례발안까지 포함해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규정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를 의원·위원회·시장으로 확대했으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와 제출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최원용 의원은 “재정 수반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필수”라며 “의정활동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정경자(국민의힘, 비례)·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복지

사회

안양시, 2025년 하반기 시민참여 공약이행평가 결과 공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약이행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시민참여 공약이행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 43명이 참여해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2025년 상반기까지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113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단은 공약사업에 대해 ▲정책 최종목표의 부합성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 ▲이행률 평가의 타당성 ▲사업 추진실적의 목표 달성 여부 ▲시민과의 소통 ▲시민 만족도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점검했다. 평가 결과, 이번 하반기 시민참여 공약이행평가는 종합 평균 92점으로 집계됐다. 세부 결과는 시 홈페이지 ‘매니페스토(공약)’ 콘텐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는 이번 평가 결과와 시민 의견을 향후 공약사업 추진 과정의 점검과 관리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공약 추진 현황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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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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