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13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군산·김제·부안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76km에 이르는 왕복 6차로의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의 적정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고, 최적의 도로 노선이 결정됐다는 내용도 전달됐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개발 촉진과 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시행과 환경영향 저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는 7월 29일부터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에 공고되어 열람을 원하는 지역 주민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설치된 4곳의 공람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8월 27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람한 후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으로도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와 같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과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1월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에도 올해 1월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5월에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한-영 정상회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으로 구축된 국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십분 활용하여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가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도 미리 제공했다. 수출기업들은 지난 5월 삼계탕 유럽연합(EU) 수출에 이어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7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쟁점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제7호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디자인 장착과 지재권 문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재권 침해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도입방안 ▲아이디어 보호방법에 대한 쟁점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부정경쟁방지법 파목(타인성과도용)과 지식재산 법률과의 충돌 문제 ▲일본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정책 동향 등이 수록됐다. 또한, 특허법원·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선택발명의 선후원(출원의 선후관계) 판단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 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의 동일판단에 대한 사례분석 ▲청구항의 연결구 해석 ▲결정형 발명에 관한 판례 동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2일 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유치와 SOC 지원을 약속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조성현황 및 투자유치 계획을 논의하며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최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용지 매립사업*과 도로, 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개발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일정 지연이 없도록 적극 추진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수변도시 조성공사*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종사자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급과 수려한 수변공간 제공 등으로 매력적인 도시 건설”을 주문했다. 또한,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건설현장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해 물, 그늘, 휴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8월 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용허가제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작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EPS 콘퍼런스’에서는 고용허가제 첫해인 2004년 태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를 초대하여 20년이 지난 현재의 소회를 듣는다. 이후 개최되는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는 17개 송출국 대사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고용허가제 관련 국가별 현안 및 고용노동 분야 개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같은 시간 개최되는 ‘고용허가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출자공고'를 통해 1,000억원을 출자하여 2,58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 KDB산업은행, BNK금융지주 등과 함께 지난 6월 28일 결성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출자예산 전액을 공고한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사업 중에서는 역대 최대규모이다. 이번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출자분야는 ① 부산 지역의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리그’에 400억원을 출자하여 총 576억원 규모의 펀드 6개를 조성한다. ②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 리그’에 500억원을 출자하여 총 1,670억원 규모의 펀드 5개를 조성한다. 수도권 리그의 펀드 중 1개는 비금융 기업집단에 속한 벤처캐피탈을 운용사로 선정하여 해당 벤처캐피탈의 모기업과 부산 지역 기업 간 전략적 협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③ 해외의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리그’에 100억원을 출자하여 334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8일 14시, 서울 엘타워에서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수상하는 자치단체장, 지역 일자리 사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지역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둔 자치단체에 일자리대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올해는 경상남도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광주광역시와 전북 김제시가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광역 · 기초단체)을 수상하는 등 총 65개 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상남도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지역 주력산업을 로봇·미래차·항공 등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인구 추세를 고려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신청주의 선별적 돌봄을, 보편적 통합 돌봄체계로 혁신을 선보여 공공돌봄의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전라북도 김제시는 중앙-지방의 일자리 정책 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에서는 지난 6일 배움누리 청소년 10명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를 방문해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건강보험제도와 더불어 공단의 역할과 직무 소개, 공단 취업 선배와의 대화, 현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금연 교육, 공단 업무공간 라운딩을 통해 진로를 계획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 간접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 조성진 지사장은 인사 자리에서“건강보험과 관련해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편하게 물어보고 진로에 도움 되는 시간을 보내고 가길 바란다”며 배움누리 청소년들을 환영했다. 이번 방문 견학에 함께한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은 “건강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쉽게 배울 수 있어 유익했고, 취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는 고양시와 KB국민은행이 함께 관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학습 지원과 다양한 진로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시설로 배움누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7일 오산시청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30명과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드림스타트 아동은 용돈관리 및 증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금융똑똑 경제똑똑’ 금융 교육을 진행했다. 보호아동 대상으로 현명한 저축 방법과 소비를 주요 내용으로 ‘금융아, 반가워!’를 했다. 이번 교육은 KSD나눔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해 진행됐다. 특히 드림스타트 아동 교육은 나이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용돈관리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보드게임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고,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증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증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아동은 “평소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간식만 사 먹었는데 오늘 배운 교육을 바탕으로 저축도 하고, 올바른 소비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명숙 아동복지과장은 “아동들이 올바른 소비 습관 형성 및 경제 개념을 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드림스타트에서는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우수 신기술의 조기 발굴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인증을 진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참신성, 현장 적용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117건의 신기술을 인증한 바 있다.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신기술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R&D 및 창업투자 등 지원 대상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2024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2024년 상반기에는 총 21건의 신청기술을 심사하여 총 7개 분야 9건의 기술을 인증한 바 있다. 대표 선정 사례는 불가사리를 활용하여 콘크리트 파손을 억제하는 친환경 제설제 생산기술이다. 동 기술을 통해 유해생물인 불가사리 개체수 감소, 수산자원 보존효과와 함께 기존 제설제 대비 동절기 도로 보수비용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업이 민간 주도로 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8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포함된 '점프업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것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후보)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규모 영세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약화 등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어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유망한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분야로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간의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업선발단계부터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까지 투자社, 연구기관, 컨설팅社, 자문기관 등 다수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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